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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79 미국의 국제안보원조법, 1978. 전2권

[10601] FY 79 미국의 국제안보원조법, 1978. 전2권 1978.6월-79

FY 79 미국의 국제안보원조법, 1978. 전2권

fy79미국의국제안보원조법,1978.전2권

11774

V.2

1978.6월-79

1978

1979

안보과

729.14

대한민국

2008-0032

08

0001-0292

2009

1. FY79 국제안보원조수권법안 상·하원 심의·의결 
 • 1978.7.26. 상원 본회의, 대한(對韓) 안보지원이 포함된 FY79 국제안보원조 수권법안 통과 
  - 동 법안 통과 직전 Charles Percy 의원(공화당, 일리노이), John Glenn 의원(민주당, 오하이오) 등 22명의 의원이 공동명의로 제출한 주한미군 철수 신중 요구 수정안 가결
 • 8.2. 하원 본회의, FY79 국제안보원조수권법안 통과

2. FY79 국제안보원조수권법 상·하원 심의·의결 
 • 1978.8.15. 양원 협의회는 FY79 국제안보원조수권법 확정
 • 9.11. 상원 본회의, 장비이양 계획 및 군사차관 등 대한 안보지원이 포함된 FY79 국제안보원조수권법 의결 
 • 9.12. 하원 본회의, FY79 국제안보원조수권법 의결, 백악관 이송 
 • 9.26. 카터 미 대통령 서명, 국제안보원조수권법 확정(PL95-384)  

3. FY79 대외원조 및 관련 계획 지출법안 심의·의결 
 • 1978.8.14. 하원 본회의, FY79 대외원조 및 관련 계획 지출법안 통과(행정부 요청액 2% 추가 삭감) 
 • 9.14. 상원 세출위원회, FY79 대외원조 및 관련 계획 지출법안 채택(요청액 5% 추가 삭감)
 • 9.22. 상원 본회의, FY79 대외원조 및 관련 계획 지출법안 통과
 
4. FY79 대외원조 및 관련 계획 지출법 상·하원 심의·의결 
 • 1978.9.27. 상·하 양원 협의회, FY79 대외원조 및 관련 계획 지출법 확정(군사차관 요구액 12~13% 삭감)
 • 10.12. 하원 본회의, FY79 대외원조 및 관련 계획 지출법 의결 
 • 10.13. 상원 본회의, FY79 대외원조 및 관련 계획 지출법 의결, 백악관 이송 
 • 10.18. 카터 대통령 서명, 대외원조 및 관련 계획 지출법 확정 
 • 12월, 미 행정부는 FY79 대외군사원조 액수 삭감조치에 따라 각국에 대한 군사원조 삭감 조정 
  - 한국의 경우 당초 275백만 달러에서 225백만 달러로 삭감 

5. 한국에 관한 보고서(Report on Korea, 1978)
 • 대외원조법에 의거, 한국군 현대화 및 주한미군의 역할과 감축 전망에 관해 1977.12.18. 미 행정부가 미 의회에 제출한 보고서(Report on Korea, 1978), 요지 및 평가, 전문(국·영문) 첨부

오하이오

일리노이

지미 카터

미국 행정부

백악관

주한 미군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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