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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Y 79 미국의 국제안보원조법, 1978. 전2권

[10600] FY 79 미국의 국제안보원조법, 1978. 전2권 1978.1-5월

FY 79 미국의 국제안보원조법, 1978. 전2권

fy79미국의국제안보원조법,1978.전2권

11773

V.1

1978.1-5월

1978

1979

안보과

729.14

이스라엘

대한민국

미국

2008-0032

07

0001-0265

2009

1. FY79(1979 회계연도) 대한국 군사차관 요청액 및 미 의회 심의 일정
 • FY79 대한국 군사차관 요청액: 277백만 달러
 • 8억 달러 상당의 무상장비이양법안
  - 장비이양법안은 1977.10월 미 의회에 제출되어 11월 상원 본회의로 이송되었으나, 하원 본회의에는 아직 제출되지 않음. 
  - 한·미 정치 관계 현안 문제(박동선, 코리아게이트 스캔들) 등으로 동 장비이양법안을 별도 법안으로 처리하는 것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를 철회한 후 그 내역을 일반 대외군원법안에 포함시켜 대이스라엘 원조 등과 함께 처리하는 방안도 고려 

2. 미 행정부, FY79 국제안보원조수권법안을 미 의회에 제출 
 • 1979.2.21. 밴스 미 국무장관은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주관 청문회에서 행정부의 FY79 대외원조 계획 제출 
  - 밴스 장관은 하원 국제관계위원회 증언에서 대한국 군사차관은 1975년 제창된 한국군 군사력 증강계획의 일환이며 한국은 미국의 FMS(유상군사원조)에서 두 번째로 많은 재정지원을 받는 국가임을 강조

3. 미 의회의 FY79 국제안보원조수권법안 채택 
 •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1978.5.3.) 및 상원 외교위원회(1978.5.11.)는 대한국 군사원조가 포함된 FY79 국제안보원조수권법안 채택 
  - 5.11. 하원 본회의에서 Caputo 의원(민주당, 뉴욕주) 및 Jacobs 의원(민주당, 인디애나주)이 한국에 대한 군사 및 경제원조 전면 중지를 제의하였으나 각각 부결 
  - 5.11. 미 상원 외교위원회는 8억 달러 장비이양 계획을 FY79 국제안보원조법안의 수정안 형식으로 포함시켜 채택

4. 1978.5.25. 미 하원 세출위원회, FY79 대외원조 및 관련 계획 지출법안 채택

뉴욕

미국 행정부

국제안보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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