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60] 한 · UNSF(유엔특별기금)간의 특별기금원조에 관한 협정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6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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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UNSF(유엔특별기금)간의 특별기금원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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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60] 한 · UNSF(유엔특별기금)간의 특별기금원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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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 · UNSF(유엔특별기금)간의 특별기금원조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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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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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0001-0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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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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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61.5.21. 공포된 ‘한·국제연합특별기금(UNSF)간의 특별기금 원조에 관한 협정’의 필요성
    및 주요 내용 등은 아래와 같음
    1. 협정 체결의 필요성
    국제연합특별기금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피원조국과 UNSF와의 사업협정을 체결해야 함
    2. 협정의 체결
     1960.10.25. 협정 체결을 위한 국무회의 의결
     1961.3.2. 국회 동의
     1961.4.21. 뉴욕에서 주유엔대사와 특별기금 사무국장이 협정문에 서명
     1961.5.21. 협정체결 공포
    3. 협정의 주요 내용
     사업의 시행계획은 정부, 특별기금 및 집행기관의 3자간 서면에 의한 합의로 이루어짐
     집행기관은 특별기금과는 독립된 지위를 가지고 사업을 시행함
     정부와 특별기금은 사업 시행을 위한 자료를 교환하고 정부는 사업시행에 필요한 노동, 물자,
    보급품 등을 제공하기 위한 재정적 부담을 짐
     정부는 사업시행을 위하여 우리나라에 주재하는 집행기관 또는 기관원들에게 생활상 편의와
    사무적인 편의를 제공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 본 사업에 협력함
     정부는 집행기관 또는 기관원들에게 일정한 특권과 면제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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