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제네바정치회담

[106] 제네바정치회담

제네바정치회담

137

1954

1954

정무국

726.23

D-0001

0101-0247

1994

1954.4월 개최된 정치회의에 대해 당초 한국 정부는 그 효과가 의문시된다고 하면서 참가를
주저하였으나, 미국의 적극적 참가 요청과 한국군 증강 지원 약속에 이승만 대통령도 참가를
결정함. 그러나 회의에 참석한 공산권 국가들이 한국의 평화적 통일을 위한 UN의 역할을 계
속 부인함에 따라, 한국전 참전 16개국은 더 이상의 회의진행이 의미가 없다고 선언하였음.
본건 관련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음
1. 한국의 참가 주저
 한국은 이 대통령과 변영태 외무장관이 거듭 미국 대통령과 국무장관에게 각서를 보내면서, 한
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동 회의의 결과가 의문시될 뿐 아니라 공산국가들의 재남침을 위한 군사
력 증강의 시간만 줄 뿐이라고 지적, 참가를 결정하지 않았음
2. 미국의 설득과 한국의 참가 결정
 미국도 아이젠하워 대통령과 Dulles 국무장관이 각각 한국측에 각서를 보내면서, 정치회의는
정전협정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과 한국의 평화통일로 가는 길에는 모든 평화적 절차를 취해야
된다는 것이 세계의 여론이라는 점을 설명하고, 한국과 미국이 힘을 합쳐 정치회의를 진행하여
가자고 하였음
 또한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미국은 불란서 등 세계 각 지역에서 공산침략을 막기 위해 인적·
물적자원이 소요되지만, 한국군 증강을 위해 한국 야전군의 지속적 강화, 대잠수함 격퇴 전력
강화, 공군에 제트기 추가배치 등을 약속하였고 이를 위해 Van Fleet 장군을 한국에 파견하겠다
고 제의하였음
 이에 대해 이 대통령도 정치회의 참가를 결정
3. 정치회의 개회 및 주요 내용
 1954.4.26. 개회
 4.27. 북한 외상 남일 발언: 통일의 방법으로 모든 외국군대는 6개월 내 철수할 것과 남북한의
대표로 전 조선위원회를 구성, 이 위원회가 선거법을 제정케 하고 선거에 필요한 모든 분위기를
조성케 해야 한다고 주장
 4.28. Dulles 미 국무장관 발언: 북한의 남일 제안은 한국 정부를 파괴하고 공산정권의 괴뢰를
바꾸어 놓으려는 것에 불과하므로 수락할 수 없으며, 본 회의가 48년의 UN결의(UN 관리 하에
총선거 실시)를 지지해야 함
 5.3. 남일: 북조선은 유엔에서 결의된 어떠한 결정도 수락할 수 없음
 5.4. 캐나다 외상: 한국문제의 해결책은 유엔결의가 단 하나의 방책이며, 남일 제안의 전 조선위는
공산주의자가 아니면 활동할 수 없는 것이 되고 말 것임
 5.11. 변영태 외무장관: 한국을 통일시키는 유일의 방법은 유엔 감시하에 북한의 자유선거를
실시하는 것이며 5.20.에 실시되는 대한민국의 총선거에 북한도 참가할 것을 희망함
4. 한국전 참전 16개국은 정치회의 종료를 선언하면서 아래와 같은 입장을 표명함
 한국의 통일을 추진하는 데 있어 지켜야 할 2개의 기본적 원칙이 있음, 평화를 위해 유엔의
권능을 인정할 것과 유엔 감시하의 자유선거임
 공산권이 유엔을 침략도구라고 폄훼하는 것은 유엔의 집단안보 원칙을 파기하려는 것임
 공산권이 효과적인 공정선거를 거부하는 것은 북한에서 공산주의자들의 지배를 견지하려는
의도임
 공산측이 위의 2가지 기본적인 원칙을 거부한다면 더 이상의 회의는 무익하다고 봄

미국의 설득과 한국의 참가 결정

한국 평화적 통일

유엔결의

제네바정치회담

Dulles 국무장관

변영태 외무장관

아이젠하워 대통령

이승만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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