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99] 미국의 국방예산,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59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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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국방예산,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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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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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미국 정부의 FY79 국방예산에 대한 의회 심의 및 대통령 거부권 행사 관련 내용임. 
    
    1. FY79 미국 정부의 국방예산 
     • 국방예산 총액: FY78의 1,076억 달러에 비해 102억 달러 증액
     • 특징: 전략부대의 현대화, 전술부대의 태세 강화,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강화, 연구개발 등에 중점
     • 주요 내용 
      - 전력 강화(크루즈 미사일 계속 개발, XM-1 탱크 양산), NATO형 무기체제 확대, 군사력 증강(미니트맨 미사일, 타이탄 미사일 추가 배치, 미사일 적재 잠수함, 전략 폭격기, 공격용 항공모함, 핵 공격용 잠수함 등 추가) 
      - FY79 국방예산 수권법안, FY79 군사구매법안·군사건축법안 및 관련 보고서 첨부 
    
    2. 카터 미 대통령, FY79 국방예산 지출법안 거부권 행사 
     • 1978.8.17. 카터 대통령, 상·하 양원을 통과한 FY79 국방예산 지출법안 거부권 행사 
      - 미 의회의 동 법안 심의 시 일부 국방비를 삭감하는 대신 20억 달러가 소요되는 핵 항공모함 건조 계획 포함
      - 카터 대통령은 핵 항공모함 건조는 불필요할 뿐만 아니라 국방예산을 삭감하겠다는 선거 공약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거부권 행사
     • 9.7. 미 하원 본회의는 카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무효화시키는 결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무효화시키는 데 실패함으로써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 발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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