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598] 일본·미국 안보협력, 1978-79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598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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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본·미국 안보협력, 1978-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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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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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일본·미국 간 안보 분야 협력 관련 내용임. 
    
    1. 제10차 미·일 안보실무자협의회(1978.1.16.~17., 하와이)
     • 대표단(수석대표)
      - 미국 측: McGiffert 국방부 국제안보문제담당 차관보
      - 일본 측: 방위청 차관
     • 토의 내용
      - 세계 정세, 아시아 정세 평가, 소련의 아시아 군사력 증강 문제, 주한미군 철수 문제
      - 미·일 안보 관계 강화 문제, 아시아 주둔 미 군사력 이동
    
    2. 제7차 미·일 안보협의회(1978.11.27., 도쿄)
     • 참석자
      - 미국 측: Mansfield 주일본 미국대사, Weisner 미 태평양사령관 등 
      - 일본 측: 소노다 외상, 가네마루 방위청 장관 등 
     • 협의 내용
      - 최근 국제정세와 그것이 극동에서 미·일의 이해관계에 미치는 영향 등에 관한 의견 교환, 방위협력소위원회 보고 승인, 미·일 방위협력 증진 방안, SOFA(주둔군지위협정) 개정 문제 협의 등 
     • 미·일 안보협의회 언론발표문, 미·일 안보협의회가 승인한 방위협력소위원회 보고, 미·일 방위협력지침 첨부 
    
    3. 미·일 방위협력지침
     • 침략 억제
      - 일본은 자위에 필요한 적정 수준의 방위력 보유 및 주일미군에게 SOFA에 의거 시설과 구역 제공, 미국은 핵 억제력 유지와 전투부대 및 보충병력의 전진 배치 
      - 미·일 양국은 비상시에 대비하여 작전, 정보 및 병참 분야의 협력 달성을 위한 노력 계속 
     •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에 대한 대책: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임박한 경우와 일본에 대한 무력공격이 발생한 경우로 구분 대책 수립 
     • 일본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일본 이외의 극동지역 사태에 대한 미·일 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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