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문제, 1978

[10597]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문제, 1978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문제, 1978

일본의안전보장및방위문제,1978

11770

1978

1978

동북아1과

729.14

일본

러시아

미국

2008-0032

04

0001-0100

2009

1978년 중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 문제 관련 분석 및 언론보도 내용임. 

1. 일본의 안전보장 및 방위 문제 관련 분석 
 • 일본 자위대 증강 문제 
  - 증강 배경(대내외적 측면), 야당 반응, 언론 반응, 국외 반응, 전망, 참고사항 
 • 일본 방위청, 유사시에 대비한 방위작전 연구계획 
  - 1978.6.21. 일 방위청 다케오카(竹岡) 관방장은 통합막료회의를 중심으로 유사시 유·해·공 자위대의 통합작전 운용에 관한 연구 추진 예정이라고 발언 
 • 일본 외상, 일본의 재무장 강조 
  - 7.1. 소노다(원전) 일본 외상은 소련의 태평양지역 해군력 증강 위협으로부터 일본을 방위하기 위해서는 재무장하는 길밖에 없다고 발언 
 • 일 자민당, 자위대법 개정 추진 
  - 7.25. 일본 자민당 총무회의는 유사시 자위대가 실제적으로 작전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자위대법을 개정하기로 합의 
 • 1978년도 일본의 방위백서 분석(7.28.)
 • 일 방위청, 1979년도 방위예산안 책정(8.25.)
  - 전년 대비 12.3% 증가한 2조 1,340억 엔(약 112억 3,200만 달러) 규모의 국방예산안 발표 
 • 일 해상자위대 창설 후 최대 군사훈련 관련 보도(10.11., 동아일보)
  - 함정 140척 동원, 소련의 극동함대 증강과 관련 주목 
 • 일 평화안보연구소, 1980년대 한반도 군비관리회의 제창 
  - 동 연구소 이노키 마사미치 이사장은 일본이 GNP 2%까지 방위비를 늘려 아시아지역에서 위기관리체제를 갖추어야 한다고 주장

2. 언론보도 
 • 소련 극동함대·미 태평양함대 증강, 일본 자위대 증강, 일본 국방 확대 논의, 일본의 자위력 한계 변화를 둘러싼 일본 내 공방, 일본의 비핵 3원칙과 전술핵 보유 문제, 일본 방위산업과 무기금수 완화 문제, 일본 자위대 해외 파병론, 소련의 팽창에 맞서는 새로운 전략 등에 관한 일본 및 국내 언론기사

소노다 스나오

일본 방위성

언론

한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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