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독일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교섭

[1059] 한 · 독일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교섭

한 · 독일간의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교섭

한·독일간의우호통상항해조약체결교섭

1182

1960

1964

구미과

조약과

741.83

J-0016

5

0001-0202

1995

1. 재무부는 1960.12.19. 개최된 외자도입 촉진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의결된 바와 같이 외국 민간자
본의 도입을 위하여 영국, 서독, 이탈리아 등 서구 우방제국과 우호통상항해조약을 체결해 줄 것을
1960.12.23. 외무부에 요청함.
2. 외무부는 1961.1.12. 주독대사에게 우리 정부가 우방제국과 경제적, 문화적 유대를 강화하고 통상관
계를 촉진하는 한편 외국인에 의한 국내 투자를 적극 장려하는 목적 하에 우방국들과 우호통상항해
조약을 체결을 추진하기 위해, 그 첫 단계로서 독일과의 조약 체결을 결정하였으므로 독일 정부에 대
하여 조약 체결을 제의할 것을 훈령함.
3. 주독대사는 1961.1.30. 독일 정부에 우호통상항해조약 체결을 정식 제의하고, 우리측 조약 초안을 제
출함. 이에 대해 독일측은 한국과 조약을 체결할 의사결정이 되었다고 하면서, 본건 교섭 장소로서 본
을 희망한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주독대사가 1961.2.20. 외무부에 보고함.
4. 외무부는 독일측이 제시한 초안 등을 감안한 한독우호통상항해조약 제1차 시안을 1964.8.27. 작성하
여 경제기획원 등 관계부처의 의견을 문의함.

기획재정부

유럽

외자도입 촉진위원회 제3차 회의

한독우호통상항해조약 제1차 시안 1964.8.27.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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