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회의에서의 대공산국 활동지침, 1977-78

[10580] 국제회의에서의 대공산국 활동지침, 1977-78

국제회의에서의 대공산국 활동지침, 1977-78

국제회의에서의대공산국활동지침,1977-78

11753

1977

1978

국제기구과

727.11

중국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대만

2008-0030

06

0001-0065

2009

1977~78년 중 정부의 국제회의에서의 대공산국 활동지침에 관한 내용임.
 
1. 국제회의에서의 대공산국 활동지침(1978.3.6., 외무부 예규 제78-4호)
 • 공산국 대표에 의한 한국 비방
  - 공산국 대표가 국제회의 석상에서 한국을 직접 또는 간접으로 비방할 경우에는 이에 대응하는 조치를 취해야 함. 다만, 회의 분위기 등을 참작하여 이를 묵인하였을 경우에는 그 경위 및 사유를 명기하여 외무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함.
 •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 한반도의 긴장 완화와 국제협력 증진에 기여하는 조건으로 북한의 국제기구 가입을 반대하지 않되, 동 가입을 환영하는 발언은 하지 않음.
 • 중국(구 중공)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 대만(구 자유중국)의 축출을 조건으로 한 중국 가입안: 공개 또는 비밀투표 시에는 반대하며, 합의에 의할 경우에는 침묵을 지킴.
  - 대만의 축출 조건이 명백하지 않거나 대만이 회원국이 아닌 경우의 중국 가입안: 공개투표 시에는 불참하되 회의 분위기로 보아 불참이 곤란한 경우에는 기권하고, 비밀 투표 시에는 반대하며, 합의에 의할 경우에는 침묵을 지킴.
 • 소련 및 기타 공산국가의 국제기구 가입 문제: 소련 및 기타 공산국 가입안에 대한 표결이 있을 때에는 기권함을 원칙으로 함.
 • 국제회의 개최국의 대만 초청 문제
  - 국제회의 개최국이 정치적 이유로 회원국인 대만 대표의 초청을 거부할 경우에는 대만의 동 국제회의 참가가 회원국의 기본적 권리로서 인정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함.
 • 국제회의의 한국 유치
  - 국제회의를 한국에 유치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며, 한국에서 국제회의가 개최될 경우에는 북한, 중국, 소련 등 모든 공산회원국 대표에게도 초청장을 발부함.

2. 참고자료
 • 북한, 중국 및 기타 공산국의 국제기구 참여에 대한 기존 방침
 • 국제회의에서 공산제국의 대한국 태도

외무부

국제기구

국제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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