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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78

[10572] 일본·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78

일본·북한간 민간 어업협정의 연장, 1978

일본·북한간민간어업협정의연장,1978

11745

1978

1978

일본과

725.6

일본

북한

2008-0029

12

0001-0094

2009

1978년 중 일본·북한 간 민간어업 잠정합의서 연장 교섭 관련 내용임. 

1. 일·북한 민간어업협정 체결 문제 
 • 1975.9.2. 일본어선 쇼세이마루(松生丸)가 서해 북부에서 조업 중 북한 경비정의 총격에 의해 선원 2명이 피살, 어선 피납 사건 발생 후 일·북한 민간어업협정 체결 움직임이 대두됨. 
 • 1977.8월 일·조 의원연맹과 북한 대외문화연락협회 간 교섭 결과, 정부 보증 문제와 북한 군사경계선 내 조업 문제에 대한 이견으로 협정 체결에는 실패하고, 잠정합의서만 성립됨. 
  - 조인 단체: 북한 측 동해수산협동조합연맹, 일본 측 일·조 어업협의회 
  - 유효기간: 1977.10.1.~78.6.30.
  - 북한 군사경계수역을 제외한 경제수역 내에서 일본어선의 조업 보장 등 

2. 일·북한 민간어업 잠정합의서 연장 교섭(1978.6.23.~7.3., 평양)
 • 대표단
  - 일본 측: 구노추지(久野忠治) 일·조 의원연맹 회장, 요시이 이치로(吉井一郞) 일·조 어업협의회 회장 외 3명 
  - 북한 측: 김우종 조선대외문화협회 부위원장 외 5명 
 • 1978.6.30. 양측은 2건의 합의서에 서명 
  - 일·조 어업협의회와 조선동해수산협동조합연맹 간 합의서: 종전 민간어업 잠정합의서 유효기간 2년 연장 
  - 일·조 우호촉진 의원연맹, 일·조 어업협의회와 조선대외문화연락협회, 조선동해수산협동조합연맹 간 어업 분야 협력에 관한 잠정합의서: 북한 어민의 일본 어업수역 내 어업활동 보장 등 

3. 참고자료
 • 일본·북한 민간어업협정 체결 문제(1978.4월, 외무부 아주국) 
  - 개요, 일본 국내 일부 세력의 협정 추진 상황, 일본 정부 입장, 일본 언론 동향, 북한 측 입장, 분석, 대책, 참고(일·북한 민간어업협정 체결 문제 일지)

Pyongyang

외무부

북한 대외문화연락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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