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북한·일본 경제관계, 1977-78

[10571] 북한·일본 경제관계, 1977-78

북한·일본 경제관계, 1977-78

북한·일본경제관계,1977-78

11744

1977

1978

일본과

725.6

일본

북한

대한민국

2008-0029

11

0001-0071

2009

1977~78년 중 북한·일본 경제 관계 동향임. 

1. 일본어선 북한 수출 문제 
 • 일본 동해선박은 중고 오징어낚시 어선 11척을 북한에 수출할 목적으로 일본 수산청에 사전 신청을 하였으나, 승인을 얻지 못해 외항 화물선이라는 명목으로 1977.10월 북한 청진항으로 출항시킴. 
 • 일본 수산청과 해상보안청은 수출 경위를 조사하고 동해선박 측이 관세법에 의거, 외항 화물선으로 출항 절차를 밟아 합법적으로 출항했기 때문에 수산청으로서도 어쩔 수 없는 상태이나,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강력히 조치하겠다는 입장을 표명함.
 • 이와 관련, 주일본대사관 측은 1978.1월 일본 외무성과 수산청에 대해 동 어선의 선적이 일본임을 이용하여 북한이 한·일어업협정 수역에 출어하여 불법 조업하거나 간첩선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음을 지적하고, 한국 측의 깊은 관심과 우려를 표명함.

2. 북한의 대일본 채무 불이행 문제 
 • 북한의 대일 채무(약 2억 7천만 달러 중 약 1억 달러의 지불기한 초과) 불이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978.1.25.~2.5. 일·조 무역협회 대표단이 북한을 방문함.
  - 북한 조선무역은행 및 일·조 대외문화연락협의회와 채무 문제를 협의하였으나 북한 측은 외화사정 악화를 이유로 지불 유예기간 연장을 재차 요구 
 • 북한이 제시한 요청내용 
  - 1978년 지불 연체대금을 향후 3년 지불 유예
  - 무역대금은 1981.4월부터 상환 개시하여 1984년까지 분할 상환
  - 1977.6월 이후 미지불 연체이자 중 9월분까지는 1978.2~3월 중, 12월분까지는 6월 말까지 지불 
 • 이와 같은 북한의 태도에 대해 일본 채권자 측은 대북한 수출정지를 초래하는 수출보험금을 신청할 움직임까지 표출됨.

수산청

일본 수산청

주일본 대사관

북한 조선무역은행

북한 대외문화연락협회

관세법

수출

"1977"^^xsd:intege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