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일본 의원 안보협의체 구성문제, 1977-78. 전2권

[10481] 한·미국·일본 의원 안보협의체 구성문제, 1977-78. 전2권 1978

한·미국·일본 의원 안보협의체 구성문제, 1977-78. 전2권

한·미국·일본의원안보협의체구성문제,1977-78.전2권

11652

V.2

1978

1977

1978

일본과

724.53

캐나다

인도네시아

일본

대한민국

멕시코

필리핀

싱가포르

미국

2008-0025

02

0001-0216

2009

1977~78년 중 한·미국·일본 의원 안보협의체 구성 문제 관련 대통령 보고 내용임.

1. 1977.12.29. 국회 내에서 국방 및 외교 분야와 유관한 여야 국회의원들이 안보문제연구회 결성을 위한 발기인 대회를 개최하였으며, 1978.1.23. 여야 의원 21명으로 구성된 동 연구회가 정식으로 발족됨.
 
2. 자민당 외교 및 안보 관계 의원들은 1978.1.9. 도쿄에서 스트레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조사소위원장 일행과 간담회를 갖고 동 일행의 방한 결과 및 일·미 안보협의회 구성 문제에 관해 의견을 교환함.
 • 일본 측은 일·미 간 국회의원 및 학자들로 구성된 안보협의체 설립을 제의하였는바, 스트레튼 위원장은 미국이 현재 NATO(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과 유사한 협의체를 갖고 있으므로 개인적으로는 일본 측 제의에 찬성하나 귀국 후 미 의회 측과 협의해야 할 것이라고 답변함.

3. 윤하정 외무부차관은 1978.1.17. 스턴 주한 미국대사관 공사와의 오찬 시 상기 스트레튼 위원장 일행의 방한 결과 및 일본 국회의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제기된 미·일 안보협의체 구성 문제에 관해 상호 의견을 교환한바, 동 공사는 미 의회는 타국 국회와 유사한 기구를 설치하지 않는다는 것이 일반적인 관례인 것으로 안다고 하면서 미·일 안보협의체 구성에 미 의회가 응할 것인지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임.

4. 그러나 일본 측은 미국이 현재 멕시코, 캐나다 및 NATO 회원국들과 여사한 의원협의체를 구성하고 있음에 비추어, 미·일 간 안보협의체도 기존 협의체와 같은 수준으로 구성을 추진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음.

5. 일 자민당 측은 사카다 전 방위청장관 등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1978.2월 중순경 미국에 파견, 일·미 의원 안보협의체 구성에 관해 협의한 후 방위협의회를 결성할 예정이며, 동 협의회 결성 후 8월경 미국 측과 안보협의체를 구성할 예정임.

6. 국회 안보문제연구회 대표단은 1978.2월경 필리핀, 싱가포르, 및 인도네시아 등을 순방한 후 일본을 방문, 일본 측과 한·일 의원 안보협의체 구성 문제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할 예정임.

도쿄

윤하정

북대서양조약기구(NATO)

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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