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미국·일본 의원 안보협의체 구성문제, 1977-78. 전2권

[10480] 한·미국·일본 의원 안보협의체 구성문제, 1977-78. 전2권 1977

한·미국·일본 의원 안보협의체 구성문제, 1977-78. 전2권

한·미국·일본의원안보협의체구성문제,1977-78.전2권

11651

V.1

1977

1977

1978

일본과

724.53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대만

미국

2008-0025

01

0001-0200

2009

1977년 중 한·미·일 의원 안보협의체 구성 문제 관련 내용임.

1. 1977.10.18. 자민당 본부에서 자민당 소속 국회의원 217명이 모여 자유정치평의회를 구성함.
 • 활동 방침
  - 외교의 기본을 미국, 한국, 대만(구 자유중국)과의 연대 강화에 둠.
  - 11월 중 미국 측 의원단과 미·일 정치평의회를 발족시킴.
  - 일·중국(구 중공) 평화우호조약 문제는 중국·소련 대립 및 대만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신중히 대처함.
  - 9월 일·조 우호촉진 의원연맹과 북한 간 발표된 공동성명에 대한 비판 활동을 전개함. 
 • 분석
  - 미국의 주한미군 철수 결정으로 자민당 의원 간에 일본의 안보에 대한 위기의식이 조성되고 있고 또한 당내 일부 의원들의 일·중국 평화우호조약 조기 체결과 일·북한 관계 개선을 요구하는 움직임이 활발해지고 있음에 자극을 받은 것으로 보임.
  - 구성원 대부분이 당내 매파인 한·일 의원연맹과 아시아문제연구회 소속 의원들인바, 이들은 활동 방침에서 한·미·일·대만의 유대를 강조함으로써 반공노선을 선명하게 하고 있음.

2. 한·미·일 안보협의체 구상
 • 일본 내에서 최근 일본의 방위 문제, 동북아 안보 문제에 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또한 안보정책을 재고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인도차이나반도의 공산화와 동남아 국가의 중립화 경향
  - 주한미군 철수 논의와 미국의 대아시아 정책에 대한 의구심
  - 소련의 극동 군사력 증강
 • 특히 자민당 내에서는 친중국 및 친북한 세력의 일방적인 독주를 견제하고 동북아 정세의 안정화를 기하기 위해 한·미·일 3국이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긴밀히 해야 한다는 인식이 높아지고 있음.
 • 한·미·일 3각 협력을 지향하되 우선 한·일 협력부터 시작하는 단계적 추진을 구상

3. 일본 측의 3각 협력 구상에 대한 대책
 • 동북아 정세 연구회를 설립하여 3각 협력 추세를 한국 측에 유리하게 주도적으로 활용
 •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점진적인 협력체제를 구축해 나감.

주한 미군

안보

공동성명

평화우호조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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