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1045] 한 ·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1045] 한 ·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체결철

한 · 버마간의 무역협정. 전2권

한·버마간의무역협정.전2권

1168

V.2

체결철

1964

1964

조약과

통상정책기획과

741.83

J-0014

16

0001-0381

1995

1. 한ㆍ버마 및 한ㆍ인도 무역협정 체결을 위한 교섭단(이철승 상공부 상역차관보 등 3명)은 당초
1964.1.8. 출발 예정이었으나 국내 사정 등으로 1.13.에 출발하여 1.13.~18. 버마, 1.20.~23. 간 인도를
각각 방문함.
2. 우리 교섭단은 버마정부와 1.17. 무역협정에 가서명함. 버마정부와의 교섭 중 문제가 된 부분은 우리
측이 제안한 초안 중 제3조 2항(군사 및 경제원조계획하에 수입되는 물품은 일반최혜국 범위에서 제
외하는 규정)과 제7조(유효기간과 용어)였으며 제3조 2항은 버마측 요청에 따라 삭제하고 유효기간은
원칙적으로 2년으로 하되 재연장할 수 있도록 함.
 인도와는 1.22. 무역협정에 가서명하였는바, 인도는 정식외교관계가 없는 국가와는 정식 협정을
체결하지 않는다는 관례에 따라 Exchange of Letter 형식의 Arrangement를 체결하는 데 합의함.
3. ‘대한민국정부와 버마연방정부간의 무역협정’에 관한 의안은 1964.3.27. 제28회 국무회의에서 의결됨.버마정부는 동 협정 서명을 위하여 서명자의 전권위임장 제시가 불필요하다는 입장을 통보해 옴에
따라 외무부는 동 협정 서명을 위한 전권위임장을 발급치 않고 특명전권위원 및 정부대표의 임명과
권한에 관한 법률 제5조에 의거, 박준하 주랑군총영사로 하여금 정부를 대표하여 동 협정에 서명토록
함. 동 협정은 1964.6.17. 박준하 주랑군총영사와 버마 통상성 차관 San Win 중령 간에 서명되었으며,
서명일부터 동 협정이 발효됨.

박준하

San Win 중령

이철승 상공부 상역차관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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