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420] Van Well, Gunther 독일 외무차관 방한, 1978.10.13-1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42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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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Van Well, Gunther 독일 외무차관 방한, 1978.10.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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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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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Gunther Van Well 독일(서독) 외무차관이 1978.10.13.~14. 방한함. 
    
    1. 방한 경위
     • Gunther Van Well 외무차관이 1978.10.9.~12. 독일 수상의 일본 방문 수행 계기 한국 방문을 희망함에 따라 방한 초청하게 됨.
    
    2. 주요 일정
     • 최규하 국무총리 예방, 이용희 통일원장관 면담 
     • 이문용 외무부차관 면담, 김경원 대통령 국제정치담당 특별보좌관 면담
     • 외무부차관 주최 만찬 및 주한 독일대사 주최 오찬 참석 
    
    3. 주요인사 면담 시 언급 내용(1978.10.14.)
     • 일・중국(구 중공) 평화조약 
      - 독일・일본 수상회의에서 일・중국 평화조약 체결과 관련한 제반 정세 및 일본 자본의 대중국 진출 등이 검토되었는바, 동아시아 및 국제정세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본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였으며, 특히 중국 정책의 변화에 관심을 나타냄.
     • 서독・중국 관계
      - 중국은 현재로서는 충분한 외화를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서독은 중국이 풍부한 자원을 소유하고 있으며 상환능력이 있다고 판단하여 100억 마르크 이상의 차관을 제공할 예정이며, 최근에 중국과 과학기술협정을 체결함.
      - 일・중국 평화조약 체결에 즈음하여 소련이 대중국 비난을 강화하였는데, 이에 대해 독일은 중국 견제를 위한 무력증강은 필연코 반대작용을 초래하므로 비난 또는 견제조치를 지양하도록 소련에 충고함.   
     • 북한의 중국 및 소련과의 관계
      - 중・소 분쟁 이후 최근 북한이 중국 쪽으로 편중하고 있다고 하나, 소련으로부터 무기 공급을 받아야 하는 사정 때문에 중・소 양국과 등거리를 유지, 이용하고 있음.
     • 동・서독 관계 및 대북한 관계
      - 서독은 동독과의 관계에서 남북한 관계와 유사한 경험을 함. 동독은 동・서독 간의 해결 지연이 국제적으로 동독의 고립을 초래할 것을 두려워하고, 또한 서독이 제공하는 경제・재정적 이익을 고려하여 서독의 제안에 응해 왔음. 남북한의 경우에도 남한이 북한 대비 월등한 국력을 배양하는 것이 선결 문제이며, 머지않아 한국의 현실적인 제의에 응해 올 것으로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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