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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type	외교문서
rdfs:label	한 · 프랑스간의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skos:prefLabel	[1038] 한 · 프랑스간의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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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startYear	19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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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Dept	조약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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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openYear	1995
bibo:abstract	한·프랑스간 특허권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의 체결 경위 및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체결 경위 외무부는 상공부의 요청에 따라 프랑스와 특허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것을 제의 하였고, 프랑스 정부가 이에 동의함에 따라 동 협정을 체결하게 됨 2. 협정의 주요 내용 본 협정은 양국의 자연인 및 법인이 타방국에서 타방국의 법규가 자국민에게 요구하는 조건과 절차에 따라서 타방국에서의 주소 또는 영업소의 유무에 관계없이 타방국의 자연인 및 법인이 특허에 관하여 향유하는 권리와 동일한 혜택을 향유할 권리를 가지는 것으로서 상호주의에 입 각하고 있음
mofa:relatedOrg	상공부
foaf:isPrimaryTopicOf	상호주의 타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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