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의 대한국 관계 연설문, 1978

[10373] 미국의 대한국 관계 연설문, 1978

미국의 대한국 관계 연설문, 1978

미국의대한국관계연설문,1978

11542

1978

1978

북미과

722.9

대한민국

미국

2008-0017

01

0001-0093

2009

Holbrooke 미 국무부 동아시아 및 태평양담당 차관보는 1978.12.6. 뉴욕에서 개최된 미･극동 경제위원회 및 한･미 경제협의회에서 ‘Korea and the United States: The Era Ahead’ 제하 한･미 관계 전반에 관한 미 정부의 종합적 견해와 정책을 밝힌 연설을 행함.

1. 한･미 관계 전망
 • 한･미 동맹관계의 전통
 • 한국경제의 획기적 발전
 • 남침 위협 존속
 • 최근 시련을 통해 표출된 양국관계의 견고성

2. 최근 한･미 관계의 3대 문제점
 • 미군 철수 정책에 대한 오해
  - 1982년 이후에도 정보, 군수, 본부 요원 등 병력과 공군부대 잔류
  - 군 장비 이전, 군수 균형 유지를 위한 병력 재배치, 안보 정세 변동 시 한국 등 우방과 협의 및 재조정
  - 한국의 경제발전에 따른 자체능력 증강
 • 코리아게이트
  - 미 행정부, 맹방과의 우호 관계를 해칠 위험까지 각오하면서 국제관행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각종 조사활동 지원
  - 아직 완전히 해결된 것은 아니며 피해 극복에는 시간이 필요함.
 • 인권 문제
  - 일부에서는 관심 표명을 자국 내 특정 반대파에 대한 지지로 착각하고 있음.
  - 미 정부 입장은 원칙적인 것이며, 미국 사회도 완전한 것은 아님.
 • 새로운 현실
  - 한국의 경제발전: 한국의 현실은 감동적으로 과거 16년간 유례없는 성공적 경제발전 시현, 교육에 대한 국가적 결의를 높이 평가
  - 한･미 간 경제 관계: 한국은 원자로, 항공기, 기계류, 원자재 및 농산품의 주요 시장으로 한국 수출 증대는 일부 미국기업에 지장을 초래한바, 보호주의적 압력 대두

뉴욕

미국 행정부

미군철수

한미관계

한·미 경제협의회

인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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