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프랑스간의 상표협정

[1037] 한 · 프랑스간의 상표협정

한 · 프랑스간의 상표협정

한·프랑스간의상표협정

1160

1961

1961

조약과

741.66

J-0014

8

0001-0085

1995

1961.2.1. 한·프랑스 양국 정부간 각서교환을 통하여 체결된 상표권협정의 주요 내용은 아래
와 같음
1. 한국과 프랑스 정부는 양국간에 있어서 일방국가 내에 주소 또는 영업소를 가지고 있지 않은 타방국
의 자연인 또는 법인에게 그 국가 내에서 상표의 출원, 등록 또는 갱신과 이 분야에서의 그들의 모든
손실에 대한 법적 구제에 관하여, 자국민에게 요구된 조건과 절차를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자국의 법
규에 의하여 자국의 자연인 또는 법인이 향유하는 이익과 동일한 대우를 부여함
2. 한·프랑스 양국 정부는 양국 중 어느 일방이 출원한 상표는 그 상표가 타방에서 출원, 등록 또는 갱신
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써 거부되거나 효력이 상실되지 않도록 함

1961.2.1. 한·프랑스 양국 정부간 각서교환

타방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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