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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347]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과학기술용역 등록처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이관문제, 1975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34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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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과학기술용역 등록처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이관문제,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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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과학기술용역 등록처의 ESCAP(아시아태평양경제사회위원회) 이관문제,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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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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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무부 아주국이 1975.1.9. 방교국에 호주 정부가 제의한 ASPAC(아시아태평양이사회) 과학기술등록처의 종료 절차에 관한 법적의견을 문의한데 대해, 방교국은 1.14. 아래와 같은 의견을 아주국에 제시함.

1. ASPAC 과학기술등록처 해체 문제와 관련, 동 기구 협약 제17조의 규정상 당사국이 의무적으로 탈퇴할 필요는 없으므로 탈퇴여부에 관한 기본입장은 귀국에서 관계부처의 의견을 종합하여 정책적으로 결정하여야 할 것임. 

2. 호주 측의 제의대로 협약 탈퇴의 형식을 취할 경우에는 아국 헌법상 조약체결 시의 절차 규정을 유추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최종 재가를 얻어 탈퇴 조치를 취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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