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32] 한·소련 관계개선, 1978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332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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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소련 관계개선,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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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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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8년 중 한・소련 간의 관계 개선에 관한 내용임.
    
    1. 소련 정부의 정책 결정자와 외무성 관계자의 한반도 문제에 대한 반응(1978.4.30., 외무부)
     • 한・소련 관계 개선
      - 외무성 실무진은 동서화해 추세에 따라 별 문제 없다는 의견이나, 고위 관계자는 북한의 입장을 지지하면서 한・소련 관계 개선에 소극적임.
     • 남북 유엔 동시가입
      - 외무성 실무진은 현실적이고 바람직한 현상으로 보지만, 고위 관계자는 북한을 지지하며 내심 불만을 표시함.
     • 한반도 통일
      - 외무성 실무진은 독일 방식이 해결책이라는 반응이나, 고위 관계자는 한반도 통일에 대해 외세의 간섭 없는 평화적 통일을 지지한다는 반응임. 
    
    2. 소련의 최근 대한반도 정책(1978.9월, 외무부)
     • 기본 정책
      - 남한으로부터의 외군 철수, 외세의 간섭 없는 민주・평화적 원칙에 입각한 한반도 통일 여건 조성을 위한 북한 입장 지지(9・9절 당시 브레즈네프 축전으로 재확인)
     • 6・23 평화통일외교정책 선언 이후 소련의 대한국 태도
      - 기본 정책은 불변
      - 단계적인 관계 개선에 대해 부분적 호응
      - 소련 외교관의 한국 외교관에 대한 접촉 태도가 온건해짐.
     • 관계 개선에 대한 소련 측 반응
      - 외교관계 수립: 시기상조이며, 남북대화 호전이 선결 조건
      - 통상관계 수립: 직접 교역은 현재로서 곤란하나 문화・학술 교류는 원칙적으로 찬성
      - 인사 교류는 국제행사에 국한하고 국제회의의 한국 참가는 기정사실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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