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319] 소노다 (園田) 일본 외상 중공 방문, 1978.8.8-12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31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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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노다 (園田) 일본 외상 중공 방문, 1978.8.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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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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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노다 일본 외상이 1978.8.8.~12. 중국(구 중공)을 방문하여 일・중 평화우호조약을 체결함. 
     
    1. 체결 경위 
     • 1972.9.29. 일・중 공동성명에서 평화우호조약 체결의 교섭 개시에 합의함.
      - 1974.11월부터 개시된 교섭은 반패권 조항에 관한 이견으로 교착됨.
     • 1978.7월부터 체결 교섭이 본격화되어 반패권 조항 외에 제3국 조항의 별도 삽입에 양국이 합의함.
      - 8.12. 양국 외상 간에 조인됨.
    
    2. 체결 배경
     • 일본 측
      - 후쿠다 수상의 차기 자민당 총재 재선을 겨냥한 정치적 결단
      - 서방 국가 진출에 앞선 대중국 진출의 기반 강화
     • 중국 측
      - 4대 현대화계획 수행을 위한 일본의 기술 및 자본 도입 필요성
      - 세계 전략상 소련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한 필요성
    
    3. 조약 내용
     • 유엔헌장 준수와 평화5원칙 존중
     • 반패권주의
      - 일・중의 패권 불추구와 타국 또는 타 집단의 패권 추구 반대
     • 경제・문화 인사의 교류 증대
     • 제3국 조항
      - 제3국과의 관계에서 독립적 입장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
    
    4. 스노베 주한 일본대사는 1978.8.17. 일본은 동 조약 체결 후에도 계속 미・일 안보조약을 주축으로 하는 외교정책을 유지할 것이라고 외무부에 통보해 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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