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미국(원자력위원회)간의 특수핵물질 대여협정 수정

한 · 미국(원자력위원회)간의 특수핵물질 대여협정 수정

[1030] 한 · 미국(원자력위원회)간의 특수핵물질 대여협정 수정

[1030] 한 · 미국(원자력위원회)간의 특수핵물질 대여협정 수정

한 · 미국(원자력위원회)간의 특수핵물질 대여협정 수정

한 · 미국(원자력위원회)간의 특수핵물질 대여협정 수정

한·미국(원자력위원회)간의특수핵물질대여협정수정

한·미국(원자력위원회)간의특수핵물질대여협정수정

1153

1961

1961

국제기구과

741.64

J-0014

1

0001-0347

1995

1961.9.26.자로 서명·발효된 특수핵물질 대여에 관한 한국 정부와 미국 원자력위원회 간의 협
정을 갱신하는 신 협정이 1963.9.26. 공포되었음. 신 협정 체결의 경위, 주요 내용 등은 아래와
같음
1. 체결 경위
기존의 한·미간 협정이 1963.6.30.자로 만료됨에 따라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 및 한국 원자력 연구의
발전을 위하여 한국측의 제의에 따라 신 협정이 체결됨
2. 협정의 목적
플루토늄, 우라늄 등의 특수물질을 대여 받아 실험, 사용함으로써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 발전을 도
모하기 위함
3. 신·구 협정의 비교
대여물자의 반환(4조) 및 대여물자의 선적수송비 부담(5조) 등에 관하여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 외에
는 거의 동일함
4. 협정의 주요 골자
 대여의 당사자: 한국 정부 및 미국 원자력위원회
 대여물질: 구 협정과 달리 대여될 물질을 구체적으로 규정함
 대여된 물질의 소유권: 미국 정부에 속함
 대여기간: 1967.6.30.까지로 함
 그 외에도 물질의 대여 및 반환, 위원회의 권리와 의무, 임차자의 부담, 임차자의 의무 등에 관
하여 규정함

미국 원자력위원회

우리나라의 원자력 연구 발전 도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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