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일본의 북한접근에 대한 항의

[103] 일본의 북한접근에 대한 항의

일본의 북한접근에 대한 항의

일본의북한접근에대한항의

134

1955

1956

동북아과

725.1

일본

북한

D-0001

0005-0016

1994

일본의 북한 접근에 대한 주일대표부의 항의 공한 및 이에 대한 일본 외무성의 회한과 주일
대표부의 재항의 공한 문서로, 각 문서별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1. 주일대표부의 공한(1955.12.23.자, 영문)
 금년초부터 국회의원, 특파원, 기업인 등을 비롯한 다수의 일본인들이 북한을 빈번히 방문하여
북한정권 또는 그 산하단체 대표들과 상업 및 문화, 어업문제 등에 관해 협상하고 그 중 어떤
이들은 일본당국의 지원 없이는 될 수 없는 여러 종류의 협정을 북한정권과 체결하였다는 보도
와 일본 정부는 소위 일조협회 회원 등에게 북한방문을 허용하기로 결정하였다는 최근 언론보
도가 있음
 이러한 사태발전과 관련하여, 일본의 북한 공산주의자와의 어떠한 협상도 반대해 온 상황에서
북한에 대한 일본측의 상기 태도에 한국 정부의 심한 우려와 자유우방 어떤 국가도 북한과
관계를 갖지 않고 있는 현실에서 일본(인)이 북한과 맺는 협정은 한국에 지극히 비우호적인
처사와 같은 맥락임을 지적하며, 나아가 일본인의 이같은 행동 및 일본 정부의 묵허는 현존하는
한·일관계에 역효과를 가져올 것임
 당 대표부는 일본이 북한과 어떠한 관계도 갖지 않을 것이라는 일본 당국자의 일련의 공언에도
불구하고 일본 정부는 이와 같은 사태 방지를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는 사실에
깊은 유감과 함께 주목함
 북한거주 일본인 송환에 있어 일본 적십자사는 일본 정부의 양해 하에 적십자사 요원과 인도주의
일보다는 정치적인 일에 보다 관련 있는 단체요원으로 구성된 소위 송환촉진단을 평양에
파견할 것이라는 최근의 언론보도와 관련, 이같은 대표단의 파견은 그 동기가 국제적십자의
전통적 정신과는 다르다는 인상을 받음
 상기 북한방문 대표단원이 일본 여행문서를 소지하고 있다면 이에 반대하며, 이같은 행위로
발생되는 결과의 책임은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음을 상기시키고자 함
2. 일본 외무성의 회한(1956.1.6.자, 일문·영문)
 북한정권 또는 단체의 초청으로 제3국 등을 통한 일본인들의 북한 방문은 일본 정부가 사전에
알거나 허가한 바도 없으며, 그들이 북한과 맺은 어떠한 협정이나 언약도 일본 정부와는 하등
관계없고 또한 일본 정부를 구속하는 것이 아님을 밝힘
 일본 정부는 일본인들의 송환을 한국을 경유코자 희망하였으나 한국 정부의 거부로 하는 수
없이 북한 적십자사의 요청을 받은 일본 적십자사가 북한과 직접 교섭토록 허가한 바 있으며,
이들 구성원은 적십자 요원이고 북한과도 일본인 송환문제에 한하여 협상 예정인 바, 동 문제에
한국 정부가 인도주의 관점에서 우호적 이해 바람
3. 주일대표부의 공한(1956.1.17.자, 영문)
 일본 정부는 북한 방문단이 순전히 적십자사 요원이라고 하지만, 일·조협회 간부 한 명도 대표
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사실은 동 대표단 파견이 인도주의 정신과는 동떨어지므로, 한국 정부
는 일본 정부의 인가에 따른 동 대표단의 북한 방문을 거듭 반대함

주일 대표부

일본의 북한접근에 대한 주일대표부 항의 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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