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중공·소련의 대한반도 태도, 1978

[10285] 중공·소련의 대한반도 태도, 1978

중공·소련의 대한반도 태도, 1978

중공·소련의대한반도태도,1978

11446

1978

1978

구주총괄과

721.3

중국

일본

북한

대한민국

러시아

미국

베트남

2008-0011

15

0001-0042

2009

1978년 중 중국(구 중공)･소련의 대한반도 정책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 및 외무부가 작성한 정세분석보고서 내용임. 

1. 중국과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과 한국 정부의 대응책
 • 현황
  - 중국: 등소평 중국 부주석은 1978.10.25. 후쿠다 일본 총리와의 회담에서 북한의 통일정책 지지, 주변국의 개입 없는 남북대화 지지, 남북대화 지속을 위한 주한미군 철수 등 북한 측 주장에 적극 동조
  - 소련: 중국의 대북한 지지 일변도 태도와 달리 제33차 유엔총회에서 한반도 문제 언급 생략, 신현확 보건사회부장관의 소련 알마타 WHO(세계보건기구) 회의 참가 허용 등 유연한 대한반도 정책 견지
 • 한반도 문제에 대한 중국･소련 간 분쟁 특징
  - 중국: 소련의 대한국 접근사례 폭로에 역점을 두고 ‘두 개의 한국’ 음모와 연관시킴으로써 소련이 북한의 정책을 배반했다는 점을 부각
  - 소련: 중국의 대미국 접근정책을 ‘자본주의와의 야합’이라고 비난하며 북한의 대중국 불신감 조성 도모
 • 중국의 대한국 강경자세 저의
  - ‘일본･중국 평화우호조약’ 체결 및 미국･중국 관계 개선과 관련한 북한의 대중국 의구심 해소
  - 대북한 전면 지지를 통한 대북한 영향력의 우위 확보 도모
  - 베트남의 전철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확고한 북한 장악에 대한 결의 반영
 • 소련의 대한국 유연 태도 저의
  - 북한의 중국 편향을 견제하고 한국 외교의 자주성 진단을 위한 전략적 의도 내포
 • 한국 정부의 대응책
  - 한･중국 관계 개선과 관련하여 중국의 대한국 경직 태도에도 불구하고, 미국･일본･중국 간 협력 체제를 통해 직･간접적 대화통로 모색 추진
  - 한･소련 관계 개선을 위해 미국･일본보다는 특정 제3국 재외공관을 통한 비밀대화 통로 개설, 체육･경제 분야 교류 확대 등을 통해 가급적 이른 시기에 영사업무를 포함한 통상대표부 설치

2. 한반도 문제 관련 중국의 대소련 비난 동향 분석
 • 1978.9.6. 등소평 부주석은 일본 언론사와의 기자회견에서 소련의 대북한 관계가 원만하지 않으며, 소련은 남한에서의 영향력 확대를 기도하고 있다고 발언함.
  - 등소평 부주석의 북한 9･9절 행사 참석차 북한 방문 직전의 의도적 발언
 • 중국의 대소련 비난 배경
  - 일본･중국 간 우호조약 체결에 대한 북한의 불만 표시
  - 9.4. 주중국 북한대사의 기자회견 시 일본 군국주의자, 미국 제국주의자 비난 발언
  - 9.6. 신현확 보건사회부장관의 알마타 WHO 회의 참가 허용
 • 분석 및 판단 
  - 중국과 소련은 1974년부터 대한국 관계를 대북한 정책 및 중국･소련 분쟁에 이용
  - 과거 중국은 언론을 통해 소련을 비난하였으나, 현재는 등소평 부주석이 직접 비난
  - 소련의 대한국 관계를 문제점으로 부각시켜 북한의 대소련 접근 방지 및 중국의 반소련 선전용으로 이용

알마티

신현확

후쿠다 다케오

덩샤오핑

세계보건기구(WHO)

외무부

유엔총회

주한 미군

중앙정보부

재외공관

통일정책

한반도

9·9절 행사

대한반도 정책

남북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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