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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4] 주한 외국 공관·공관원 차량관계 규칙, 1977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74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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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 공관·공관원 차량관계 규칙,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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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외국 공관·공관원 차량관계 규칙, 1977
  • 주한외국공관·공관원차량관계규칙,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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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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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7년 중 대한민국 주재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규칙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개정 경위
 • 1964년 제정･시행되고 있는 주한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차량관계 규칙이 현실과 다소 괴리가 있는바, 1977.2월 외무부는 동 규칙 보완을 위한 검토에 착수함. 

2. 주요 개정 내용 
 • 관세 또는 물품세를 면제받아 차량을 수입･구입할 수 있는 외국공관 및 공관원의 범위
 • 특권자의 차량 수입･구입 가능 차량 수, 기간 및 신청 절차 등
 • 차량 등록 및 감찰 발급
 • 차량의 처분 
  - 타 특권자(면세권 소유자)에게는 외무부 사전허가 없이 전매 가능
  - 수입 또는 구입일로부터 5년 경과 차량은 외무부 사전허가 없이 비특권자(면세권 무소유자)에게 매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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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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