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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1] 주한 프랑스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1975-76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7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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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프랑스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19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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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주한 프랑스 전문가의 특권 및 면제문제, 1975-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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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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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5~76년 중 주한 프랑스 전문가의 관세 및 과징금 면제 요청에 대한 외무부의 관련 조치임.

1.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75.11.13.자 외교공한을 통해 한･프랑스 문화 및 기술협력 협정에 의거, 프랑스 정부가 한국에 파견한 프랑스 전문가 및 교수 등 28명의 인적사항을 통보해 옴. 

2. 주한 프랑스대사관은 1976.1.29.자 외교공한을 통해 한･프랑스 문화 및 기술협력 협정에 의한 프랑스 전문가 및 교수들의 개인용품 및 차량에 대한 일체의 관세와 재정 과징금의 면제를 요청해 옴.

3. 1976.9월 외무부는 상기 협정에 의거 한국에 체류 중인 프랑스 교수 및 강사와 그 가족이 수입하는 개인용품 및 자동차에 대한 관세와 재정 과징금을 면제해 주도록 서울시장(서대문구청)에게 요청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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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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