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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0] 주한 외교관에 대한 면세문제, 1972-7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70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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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72~74년 중 호주 정부의 인지세 면세혜택 부여 요청에 대한 외무부의 관련 조치임. 

1. 주한 호주대사관은 1972.3.22. 호주 정부가 주재 외교사절의 인지세 면제를 실시할 계획임을 통보해오면서 한국 정부도 상호주의에 따라 면세혜택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의해 옴.
 • 재무부는 4.22. 현행 인지세법상 외교사절에 대한 면세규정이 없음을 외무부에 통보해 옴.  
  - 외무부는 8.2. 주한 호주대사관에 상기 내용을 통보함.

2. 호주 외무부는 1972.8월 한국 정부가 주한 호주대사관에 인지세 면세특권을 부여하지 않음을 지적하면서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주호주대사관이 향유하고 있는 호주의 인지세 면세특권을 부여할 수 없다고 알려옴.
 • 10월 외무부는 상기 내용을 재무부에 통보하고 상호주의에 따른 주한 외교사절에 대한 면세조치를 요청함.

3. 1972.11월 외무부는 재무부의 인지세에 대한 아래와 같은 해석을 주한 호주대사관에 통보함.
 • 주한 외교기관이나 외교관이 작성하는 증서 또는 장부에 대한 인지세는 이를 면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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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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