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각국의 외교특권 인정범위 및 제반규정 조사, 1976-78

[10269] 각국의 외교특권 인정범위 및 제반규정 조사, 1976-78

각국의 외교특권 인정범위 및 제반규정 조사, 1976-78

각국의외교특권인정범위및제반규정조사,1976-78

11430

1976

1978

의전2담당관실

716

2008-0010

26

0001-0265

2009

1976~78년 중 외무부 지시에 의거하여 전 재외공관은 주재국의 외교특권 인정 범위 및 규정을 아래 항목별로 작성하여 보고함.

1. 일반사항
 • 주재국의 외교관계에 관한 비엔나 협약 가입 여부
 • 외교관 전용 면세상점 
 • 외교관 면세카드 
 • 주류, 담배 면세 수입에 대한 제한
 • 외교관 개인물품 수입에 대한 제한
 • 공관 전시용 물품에 대한 면세 통관 주관부서

2. 외교관 신분증 발급 사항
 • 외교관 신분증 발급 제도
 • 외교관 신분증 신청 시 여권 제출
 • 행정･기술직원에 대한 별도의 신분증
 • 관용여권 소지자에 대한 외교관 신분증 발급
 • 국제기구 직원에게 외교관 신분증 발급

3. 주재국의 국제기구에 대한 특권 부여 제도
 • 자동차 면세 구입
 • 직원 승용차에 외교관 차량 번호판 부여 
 • 면세물품 수입에 대한 제한 조건

4. 주재국의 외교관에 대한 조세 면제 사항
 • 호텔 투숙 시 할인 여부
 • 전화요금, 전기요금, 오물수거료, 부가가치세, 승용차 및 난방유류

5. 한국공관원에 대한 특권 인정 범위

6. 외교관 특권 침해 사례

외무부

재외공관

비엔나 협약(빈 협약)

외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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