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한 · 호주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1026] 한 · 호주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한 · 호주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 체결교섭

한·호주간의상표권의상호보호에관한협정체결교섭

1149

1962

1962

조약과

741.63

J-0013

13

0001-0012

1995

한·호주간의 상표권의 상호보호에 관한 협정체결 교섭에 관한 내용
1. 아국의 외국인에 대한 공업소유권(상표권 및 특허권) 허여 현황(1962.1.30.현재, 상공부 자료)
 공업소유권에 관한 협정체결 국가
- 특허권 및 상표권: 미국
- 상표권: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이탈리아 및 벨기에
 협정의 정식 체결 없이 각서에 의하여 특허권 및 상표권에 대한 양 국가간 내국민 대우를 부여키
로 한 국가, 허여된 권리 및 일자
- 스위스: 상표권(1959.11.24), 특허권(1960.3.5)
- 독일: 특허권(1959.12.24)
- 영국: 상표권 및 특허권(1960.1.20)
- 덴마크: 특허권(1960.1.23)
- 노르웨이: 상표권 및 특허권(1960.2.11)
- 네덜란드: 상표권 및 특허권(1960.2.11)
- 캐나다: 상표권(1960.4.27)
- 파나마: 상표권 및 특허권(1960.4.28)
- 호주: 상표권(1960.5.2)
- 홍콩: 상표권(1960.6.11)
- 오스트리아: 상표권 및 특허권(1960.6.16)
- 프랑스: 특허권(1960.8.8)
- 중국: 상표권(1960.8.30)
- 스웨덴: 상표권(1961.7.15)
2. 외무부는 협정체결 없이 각서만으로 공업소유권이 부여된 국가와는 상표권 또는/및 특허권의 상호보
호에 관한 협정 체결이 필요함에 따라, 해당국가와 동 협정체결을 추진키로 함(1962.2)
3. 외무부의 표제협정 체결 교섭지시와 이에 대한 주호주대사의 보고
 호주 외무성 공한(1962.5.7)에 의하면, 우리나라 관계인이 호주 상표법에 의하여 호주 상표등기소
에 우리나라 상표를 등록할 수 있음
 호주 외무성 관계자에 의하면, 호주 상표법이 호주 내에 거주하지 않는 우리나라 관계자에 대해서
도 등록을 허용하게 되어 있으므로 협정체결 필요가 없다고 함

상공부

호주 외무성

공업소유권(상표권 및 특허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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