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78

[10217]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78

미국 국무부의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1978

미국국무부의한국인권문제보고서,1978

11369

1978

1978

북미과

701

북한

대한민국

미국

2008-0009

06

0001-0143

2009

1978년 중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내용 및 이에 대한 정부의 대응임.

1.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 미국 국무부는 미국 의원법에 따라 미국의 경제 및 군사원조를 받는 한국 등 전 세계 109개국의 인권문제에 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미 의회에 제출함.
 • 1978.2.9. 공개된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 내용
  - 한반도 분단과 북한의 적대행위가 한국 정부 시책과 국민생활에 지배적인 영향을 주는 기본적인 요소임.
  - 현재 정치범에 대한 신체적인 대우는 일반 죄수보다 좋은 것으로 간주되고 있음.
  - 국제사면위원회는 인민혁명당 사건의 기소 사실이 날조되었다고 하나, 미국 정부는 그 진부를 판단할 충분한 증거를 갖고 있지 않음.
  - 한국 정부는 영장 없는 체포, 구속, 수색, 압류를 위해 긴급조치 9호를 원용하고 있음.
  - 법에 의한 재판절차가 준수되고 있으나, 긴급조치 9호 위반으로 500명 이상이 입건된 바 있음.
  - 20세 이상 성년자에게 보통투표권이 있으며 직접 선출되는 공직자는 국회의원의 2/3임.

2. 미국 언론 보도
 • 1978. 2.10. 미국 뉴욕타임즈는 상기 인권보고서 내용을 인용하여 한국 인권문제의 핵심은 정치적 자유의 제한이며, 긴급조치 위반으로 150여 명이 감옥에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보도함. 

3. 정부의 대응 
 • 미 국무부는 1978.1.31. 미 의회에 제출할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를 1.28. 주미국대사관에 전달하였으며, 동 대사관은 이를 외무부에 보고함.
 • 1.31. 외무부 미주국 심의관은 W. Clark 주한 미국대사관 참사관을 면담하여 법무부의 의견을 전달하면서 법관에 대한 정치적 압력, 인혁당 사건 공판 시의 비공개 문제 등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에서 잘못 기술된 부분에 대한 시정을 요청함.
  - W. Clark 참사관은 시기가 급박하여 한국 측이 제기한 문제점들이 보고서에 반영될 것인지 보장할 수 없다고 함.
 • 2.8. 외무부는 상기 한국 인권문제 보고서에 대한 법무부의 검토의견을 참고로 미국 측에 수정을 요구하여 1979년 미국 국무부의 보고서에 반영되도록 주미국대사관에 지시함.

미국 국무부

법무부

주미국 대사관

주한 미국 대사관

외무부

국제사면위원회

뉴욕타임즈

한반도

인권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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