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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 1972-7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207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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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 19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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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0207]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 19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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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개정안에 대한 외무부 의견, 197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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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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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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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1972.5월 행정개혁조사위원회는 행정권한의 지방 위임을 위한 아래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5.29. 국무총리에게 보고함.
 • 목적: 중앙에서 관장하고 있는 권한을 합리적으로 지방에 위임함으로써 행정능률 향상에 기여
 • 범위: 각 중앙행정기관으로부터 시･도에 대한 사무처리 권한의 위임

2. 1973.8월 외무부는 전시에 적용할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자료를 아래 요지로 총무처에 송부함.
 • 외무부장관은 외교특권을 향유하는 자에 대한 제증명 및 인증권을 의전실장에 위임
 • 외무부장관은 기능직 공무원 및 고용원의 임용권을 총무과장에게 위임
 • 외무부장관은 아래 권한을 재외공관장에게 위임
  - 소속 현지고용원의 임용권
  - 여권의 경유지 추가

3. 1974.1.28.자로 개정된 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외무부장관은 제주도 주민에 대한 일반여권 발급업무와 관련하여 아래 권한을 제주도지사에게 위임함.
 • 신원조사 신청의 접수 및 회보
 • 여권 발급신청 외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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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온톨로지 데이터를 Linked Data로 발행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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