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및 특례규정, 1962-63

[10201]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및 특례규정, 1962-63

재외공관에 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및 특례규정, 1962-63

재외공관에근무하는공무원의복무에관한규정및특례규정,1962-63

11352

1962

1963

기획관리과

181.4

대한민국

2008-0008

07

0001-0048

2009

1962~63년 중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및 특례규정을 제정 및 개정함.

1. 재외공관 근무 공무원 복무 특례규정 제정(1962년도)
 • 5.23. 외무부는 동 규정안을 내각사무처에 송부, 심사 및 기타 필요한 제반 절차 요청
  - 제정 사유: 재외공관의 근무조건(근무시간, 공휴일 등)이 한국과는 상이한 특수성 고려
 • 5.31. 각령 제793호로 제정
 
2. 재외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 제정(1962년도)
 • 8.27.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 제정 건의
  - 특례규정 제6조에 의하여 재외공무원의 복무에 관해 각령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9.27. 외무부 훈령 제20호로 제정

3. 재외공무원 복무에 관한 규정의 개정 및 폐지 검토(1963년도)
 • 7.22. 내각사무처는 신국가공무원법 등에 저촉되는 부령 및 훈령 등을 폐지하도록 외무부에 통보
 • 7.24. 외무부 법무관은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이 폐지되어야 한다는 견해를 총무과에 송부
 • 8.14. 외무부는 신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등의 개폐조치를 취하는 중이라고 내각사무처에 회신
 • 9.10. 신국가공무원법에 따라 부수 각령에 저촉되는 외무부령, 훈령 등을 내각사무처에 제출

외무부

내각사무처

재외공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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