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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시행세칙 및 시행요령 개정, 1975-77

[10190] 여권법 시행세칙 및 시행요령 개정, 1975-77

여권법 시행세칙 및 시행요령 개정, 1975-77

여권법시행세칙및시행요령개정,1975-77

11340

1975

1977

법무담당관실

181.4

2008-0007

12

0001-0118

2009

1975~77년 중 여권법 시행세칙 및 시행요령을 개정함.

1. 여권법 시행세칙 개정(1975년도)
 • 7.9. 영사교민국은 여권법 시행세칙 개정을 위한 조치를 기획관리실에 요청
  - 9.12. 시행규칙 개정에 따른 동 시행세칙의 개정에 필요한 조치를 기획관리실에 요청
  - 9.18. 여권법 시행세칙 개정 건의
 • 10.1. 외무부 훈령 제101호로 개정

2. 여권법 시행세칙 개정(1976년도) 
 • 3.10. 대민관계행정법령정비위원회는 여권법 시행규칙 개정 등 정비 및 심의결정을 외무부에 통보
  - 시행세칙의 명칭을 ‘여권법 시행요령’으로 개칭하고, 시행일을 4.1.로 정하도록 제시
  - 4.13. 여권법 시행세칙 개정령 일부를 수정･시행 건의
 • 4.1. 외무부 훈령 제102호로 개정

3. 여권법 시행요령 개정(1976년도)
 • 6.30. 국무총리행정개혁위원회는 여권법 시행요령에 대한 정비 및 심의결정을 외무부에 통보
 • 외무부는 10.19. 여권법 시행요령 개정 건의
  - 목적: 선진국의 과학기술 도입을 위해 외국에 청소년 기능공의 단체 기술연수 훈련 파견
 • 10.28. 외무부는 여권법 시행요령안에 대한 심의를 국무총리행정개혁위원회에 요청
  - 12.1. 외무부 훈령 제108호로 개정

4. 여권법 시행요령 개정(1977년도)
 • 1.7. 여권법 시행요령 개정 건의
  - 공무원 배우자의 동거 또는 방문 목적의 해외여행 허가
 • 1.18. 외무부 훈령 제109호로 개정

외무부

대민관계 법령 정비위원회

과학기술

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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