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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89]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 1970-74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89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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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970~74년 중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을 제정 및 개정함. 1. 여권 발급에 관한 법제 조사 • 1970.11월 주일본대사, 주미국대사 등은 관용여권 발급 기준에 관한 주재국의 제도를 보고함. 2. 교포여권 발급에 관한 내규 일부 변경 시행 • 1971.4.14. 외무부는 재외공관에서의 교포여권 발급 기준의 차이로 인한 혼선 방지 및 지역 간 형평 유지를 위해 교포여권 발급 내규의 일부 변경･시행을 재외공관장에게 통보 3.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 제정(1972년도) • 7월 여권 발급규정 제정 건의 - 여권법 및 동 시행령에 따른 여권 발급에 관한 세부 행정지시가 체계화되지 못한 상황을 감안하여 여권 발급규정을 재정비 시행 • 7.15. 외무부 훈령 제72호로 제정 4.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 개정(1973년도) • 9.3. 여권 발급규정 개정 건의 - 여권 발급 신청 구비서류의 간소화, 해외진출 촉진 분야에서의 여권 신청인 자격요건 완화, 산발적 방침 및 관행의 통합 보완 - 11.7. 총무처에 동 규정 개정･공포 의뢰 • 11.10. 외무부 훈령 제82호로 개정 5. 여권 발급에 관한 규정 개정(1974년도) • 3.20. 여권 발급규정 개정 건의 - 상용여권 발급 신청 시 제출하는 구비서류 중 지방세 납세필증 제출을 면제하기 위한 규정 개정 • 3.25. 외무부 훈령 제83호로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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