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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무부 재외 연구생 규정,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1969-74

[10171] 외무부 재외 연구생 규정,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1969-74

외무부 재외 연구생 규정, 운영세칙 제정 및 개정, 1969-74

외무부재외연구생규정,운영세칙제정및개정,1969-74

11321

1969

1974

법무담당관실

181.3

2008-0006

08

0001-0030

2009

1969~74년 중 외무부 재외연구생 규정(1961.1.23. 제정)의 개정, 운영세칙의 제정 및 개정에 관한 내용임.

1. 외무부 재외연구생 규정 개정(안)(1969.6.2.) 
 • 선발, 연구기관, 연구할 곳, 감독, 연구의 중지, 연구보고서의 제출, 수학비와 여비 등에 관한 규정을 정비함.

2. 외무부 재외연구생 운영세칙(안)(1974.2.21., 외교연구원) 
 • 외교연구원은 외무부의 인원 증가 및 기능 확대에 따른 초년 외교관 양성을 위한 재외연구생의 증가에 비추어 동 연구생에 관하여 규정한 외무부 재외연구생 규정의 운영세칙(안)을 수립함.
 • 외교연구원이 작성, 검토･의뢰한 외무부 재외연구생 운영세칙(안)에 대해 기획관리실은 내용상 현행의 재외연구생 규정을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어 외교연구원의 동 안과 기획관리실의 의견을 종합하여 해외연수생규정 시안을 작성･통보함(3.30.). 
  - 규정의 제목 변경, 연수생의 구별 문제, 연수생의 선발에 융통성을 두고, 연수생의 대우 등을 규정

3. 외무부 재외연구생 규정 개정 의뢰(1974.5.27., 외교연구원)
 • 외무부 해외연수생 규정(안)
  - 연수생의 지위, 연수생의 대우, 연수생 선발위원회 설치, 연수생 선발 등을 규정
 • 6.13. 기획관리실은 외무부 재외연수생 규정(부령) 개정 요구가 아래와 같은 이유로 개정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되어 반려함.  
  - 국가공무원법에 의거 공무원에 대한 보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어 있으므로, 연수생 규정 개정안에서 재외공관 근무로 발령되는 연수생에 대한 보수액 내용을 변경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외무부

외교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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