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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법 발급에 관한 수수료 관련 규정, 1962-77

[10169] 여권법 발급에 관한 수수료 관련 규정, 1962-77

여권법 발급에 관한 수수료 관련 규정, 1962-77

여권법발급에관한수수료관련규정,1962-77

11319

1962

1977

법무담당관실

181.3

2008-0006

06

0001-0204

2009

1962~77년 중 여권 등 수수료 징수규정을 제정 및 개정함.

1. 여권 등 수수료 징수규정 제정(1962.5월, 외무부령 제29호) 
 • 여권 및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에 관한 수수료의 액을 정함.

2. 재외공관 여권 등 수수료 징수규정 제정(1962.6.5., 외무부령 제30호)
 • 재외공관에서 징수하는 여권 및 여권에 갈음하는 증명서에 관한 수수료의 금액을 정함.

3. 여권 등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외무부령 제41호) 및 재외공관 여권 등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외무부령 제40호)(1965.3.1.)
 • 경유지 추가, 직업, 주소지 변경, 동반자 추가, 사증난 추가 등에 대한 수수료 금액을 정함.

4. 여권 등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1967.5.16., 외무부령 제49호) 
 • 여권발급신청서 금액을 추가로 정함.

5. 재외공관 여권 등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1969.5월, 외무부령 제62호)

6. 여권 등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외무부령 제84호) 및 재외공관 여권 등 수수료 징수규정 개정(외무부령 제85호)(1974.3.5.) 
 • 여권 등 수수료 징수규정은 여권발급 수수료규정으로, 재외공관 여권 등 수수료 징수규정은 재외공관 여권발급 수수료규정으로 개칭하고, 수수료가 전체적으로 인상됨.

7. 여권발급 수수료규정 개정(1975.1.31., 외무부령 제90호)
 • 재외공관 여권발급 수수료규정 폐지, 여권발급 수수료규칙에 통합함.
 • 국내와 재외공관 간의 여권발급 수수료액을 균형화함.
 • 일반 여권발급 신청자가 여권발급에 관련하여 전신수발을 요청할 경우 수수료를 납부하게 함.

8. 수수료 징수에 관한 질의 검토(1977년)

여권

재외공관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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