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외무부 직제 관련)

[10144]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외무부 직제 관련)

정부조직법 개정 추진 (외무부 직제 관련)

정부조직법개정추진(외무부직제관련)

11293

1962

1964

기획관리과

181.1

2008-0004

05

0001-0187

2009

1962~64년 중 정부조직법 중 외무부 관련 조항 개정 내용임.

1. 1962.5월 외무부는 차관보 제도 신설을 위한 정부조직법 개정을 추진함.
 • 목적
  - 외무행정의 특수성에 비추어 차관보 제도를 신설하여 고위정책 수립 및 시행에 관하여 장･차관을 보좌하기 위함.
 • 정부조직법 제18조(행정각부) 제7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 외무부에 차관보 2인, 국방부에 차관보 1인을 둔다.

2. 정부조직법 개정(1963.8.26. 공포)
 • 중앙 행정기관의 관리실장은 2급 또는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국장은 2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과장은 3급 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 계장은 3급 을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 단, 외무부의 실장 및 국장은 2급 갑류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과장은 2급 을류 또는 3급 갑류의 일반직 국가공무원, 계장은 3급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며 국방부에 있어서는 현역 군인으로 보할 수 있음.

3. 정부조직법 개정(1964.12.31. 공포) 
 • 정부조직법 중 부칙 제3항을 아래와 같이 개정함.
  - 외무부에 있어서는 제2조 제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외무부 공무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국장은 1급 또는 2급 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과장은 2급 을류 또는 3급 갑류인 일반직 국가공무원으로 보함.

국방부

외무부

정부조직법

외무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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