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31] 외무부 관계 제법률 제정 검토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31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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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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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재외공관 수입금 직접 사용에 관한 법률 제정 검토(1962.8월)
     • 재외공관 세입금을 그 공관의 세출로 충당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충당된 세입금과 동일 금액을 공관에 배정된 예산에서 공제하여 국고에 수납하도록 함.
    
    2. 재외공관 공증법(안) 제정 검토(1963년도)
     • 재외공관이 대한민국 영토 밖에서의 공증사무를 공정, 적절하게 처리하도록 하기 위해 공증법안을 검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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