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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type	외교문서
rdfs:label	여권법 제정 및 개정
skos:prefLabel	[10130] 여권법 제정 및 개정
skos:altLabel	여권법 제정 및 개정 여권법제정및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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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startYear	1961
mofadocu:endYear	1964
mofadocu:relatedDept	기획관리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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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openYear	2009
bibo:abstract	1961~64년 중 여권법을 제정 및 개정함. 1. 여권법 최초 제정(1961.12.31., 법률 제940호) • 여권 관련 시행되고 있는 외국여권규칙(1910.10.15., 조선총독부령 제27호) 및 해외여권규칙(1949.2.17., 외무부령 제2호)을 종합･보완하여 새로운 여권법 제정 - 외국여권규칙은 동 여권법으로 폐지 2. 여권법 개정(1964.4.9., 법률 제1627호) • 해외유학생, 국제결혼자, 이민자, 재외교포와 결혼하여 출국한 자, 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한 자가 귀국하면 소지한 단수여권이 무효화되어 불편을 초래하므로 이에 대한 예외 규정을 마련
foaf:isPrimaryTopicOf	여권법 이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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