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

[10127]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

대민관계행정법령정비

11276

1975

1978

법무담당관실

181

2008-0002

07

0001-0110

2009

1.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1975년도)
 • 3.28. 대민관계 행정법령정비위원회 설치
  - 4.1.~6.30. 시한으로 국무총리실에 설치
 • 외무부는 여권법 관계 법령, 재외국민 보조금 및 민간외교단체 보조금, 사회단체 등록 관련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 필요
 • 6.30.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 결과 보고
  - 행정법령정비위원회 업무를 1975년 말까지 연장

2.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1977~78년도)
 • 외무부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 시행상황 제출(1977.3.9.)
  - 여권법 관련 법령 개정 9건(1975년 3건, 1976년 4건, 1977년 2건)
 •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작업 회의(1977.7.22.) 결과
  - 공무원 부조리 제거 및 대민봉사 제고를 위한 관계법령 정비작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음.
  - 대민관계 법령의 제청 또는 개폐 시에는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음.
  - 대민관계 법령의 정비작업은 각 부처별 대민업무의 종적인 흐름의 간소화에 치중되어 왔으나, 앞으로는 횡적인 관계, 즉 각 부처법령의 상충 또는 중복 등으로 인한 민원인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중점을 두어야 할 것임.
  - 향후 대민관계 행정법령 정비위원회는 전항과 같은 문제점의 도출과 동 시정방안의 모색을 주요 임무로 삼도록 작업방향을 전환하고자 하며, 이를 위해 10개 작업반을 구성하도록 함.

외무부

국무총리실

재외국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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