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26] 외무부 법규 및 직제관계 제자료 ( http://opendata.mofa.go.kr/mofadocu/resource/Document/10126 ) at Link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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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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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952~58년 중 외무부 법규 및 직제관계에 대한 내용임.
    
    1. 법령 심의 독촉(1952.4.17.)
     • 재외공관 설치법의 개정 법률안, 외교관양성소 직제 개정의 건, 외무부 출장소 개정의 건, 외무위원회 개정 규정 등
    
    2. 중앙행정기구 개혁안(1954년도) 
     • 7월, 중앙행정기구 개혁안
      - 국무총리제를 폐지하는 개헌안이 성숙되어 감에 따라 미국 대통령제를 참고하여 중앙행정기구 개편안을 검토
      - 국무부 신설: 외무부・총무처의 인사사무를 제외한 기능 및 공보처 일부 기능을 포함
     • 8월, 외무부 정무국이 작성한 국무부 직제안
      - 국무부가 외교 및 국무회의를 관장
      - 국무부에 정책기획실, 총무국, 의전국, 정무국, 조약국, 경제국, 정보국 설치
    
    3. 출입국관리사무소 설치령(안)(1958.6월)
     • 외무부 정무국 초안
    
    4. 외무부 기구 연혁 자료(1958년도)    
     • 1948.7.17. 제정・공포된 정부조직법에 따라 외무부 신설
      - 8.4. 장택상 초대 외무부장관 임명
      - 1식 5국 체제: 비서실, 정무국, 통상국, 조약국, 조사국, 정보국
     • 재외공관 설치 연혁 자료 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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