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국제결혼의 효력에 관한 해석사례

[1011] 국제결혼의 효력에 관한 해석사례

국제결혼의 효력에 관한 해석사례

국제결혼의효력에관한해석사례

1134

1960

1961

조약과

741.499

J-0012

12

0001-0039

1995

워싱턴 거주 미국인 남자가 ‘대리 결혼’의 방법으로 한국에 있는 한국 여성과 결혼하고자 한
다고 하면서 우리나라 법에 의하여 가능한지 여부를 주미대사관에 문의하여 왔음. 이에 대한
법률적 해석은 아래와 같음
1. 혼인의 거행지를 미국으로 하는 한 미국법에 의한 대리 혼인을 할 수 있으며, 한국 법의 규정과는
관계가 없음
2. 한국 법에 의하면 혼인 당사자 쌍방과 증인 2명이 서명한 서면으로 신고를 하면 혼인이 성립되며,
혼인 당사자가 혼인 거행 당시 반드시 한국에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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