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차량의 도로사용료 면제문제

[10102] SOFA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차량의 도로사용료 면제문제

SOFA 주한미군 비세출자금기관 차량의 도로사용료 면제문제

sofa주한미군비세출자금기관차량의도로사용료면제문제

11255

1967

1971

북미2과

729.42

미국

Re-07-12

07

0001-0125

2008

1. 외무부는 1967.2.9. 발효한 한·미 군대지위협정(SOFA) 제10조 2항 규정에 따라 미군 군용차량에 대해 서울시에서 건설, 개통 예정인 제1한강교-김포가도 간 유료도로 통행료가 면제됨을 9.12. 건설부에 알리고 서울시에 통보해 줄 것을 요청함.
 
2. 한국도로공사는 비세출자금기관(NAFO, Non-appropriated Fund Organizations) 소속 차량은 군용차량이 아니므로 통행료를 납부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1969.5.29. 미8군 사령부에 통보함. 
●미군 측은 NAFO 차량이 SOFA 규정상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입장을 6.8. 회신하였고 이후 NAFO 차량의 통행료 문제 관련 도로공사와 미군 당국 간 추가적인 서신 교환이 이루어짐. 
●외무부는 상기 관련, SOFA의 관련 규정 및 SOFA 합동위원회 협의 결과 등을 설명하고 NAFO 차량은 미국 정부 소유차량 내지 미군용 차량으로 간주되므로 사용료가 면제된다는 의견을 9.22. 건설부에 통보하고 도로공사 측이 이를 주한미군 당국에 서면 확인토록 해 줄 것을 요청함.

3.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간사는 1970.2.2. 한국 측 간사 앞 서한을 통해 도로공사와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서울시가 NAFO 차량에 대해 강변로 통행료 지불을 요구하고 있다고 하고 협조를 요청
하였으며 외무부는 NAFO 차량도 미군 차량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통행료 면제 대상이라는 입장을 2.6. 서울시에 통보함.
●서울시는 NAFO 차량을 통행료 면제 대상인 군용차량으로 볼 수 없다는 법무부장관의 유권해석에 의거, 면제 조치가 불가하다고 4.10. 외무부에 회신하였으며 도로공사 측도 정부의 수정된 해석에 따라 NAFO 차량은 면제 대상이 아니라고 6.11. 미군 측에 통보함.
●외무부는 NAFO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를 재확인하면서 조약에 관한 유권해석은 외무부 소관임을 알리고 여사한 사안의 교신은 정부 간의 정상적 경로를 통하는 것이 관례이니 차후 신중을 기하도록 조치해 줄 것을 6.23. 건설부에 요청함. 

4. 외무부는 1971.1.23. 서울시가 NAFO 차량에 대해 남산터널 사용료 지불을 요청한다는 미군 측의 통보에 따라 통행료 면제 협조를 서울시에 요청한바, 서울시는 법무부 유권해석에 따라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다고 1.30. 회신하였고 이에 외무부는 조약의 해석은 외무부 소관이며 NAFO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된다는 입장을 2.4. 서울시에 통보함. 

5. 외무부, 건설부, 서울시, 한국도로공사 등 관계자가 참석한 실무자 회의가 1971.2.18. 개최되어 NAFO 차량의 도로 사용료 면제 문제 등을 협의하였으며 동 협의 후 서울시는 NAFO 차량에 대한 통행료 면제 방침을 2.26. 외무부에 통보함.

북서대서양수산기구(NAFO)

Non-appropriated Fund Organizations

비세출자금기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군

제10조 2항 규정

통행료

면제

한·미 군대지위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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