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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dfs:label	SOFA 비상계엄하에서의 주한미군인 등 범죄처리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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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fadocu:relatedCountry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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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bo:abstract	1. ‌법무부는 1972.10.18. 외무부에 대해 10.17. 비상계엄 선포에 따른 주한미군 등 범죄처리 지침을 각급 검찰청에 시달했음을 통보함. 2. ‌SOFA(주둔군지위협정) 제22조 제1항 (나)의 합의의사록에 따라 비상계엄 선포 시 미국 당국은 주한 미군, 군속 및 그 가족에 대하여 전속적인 재판권 행사 권리를 보유함. •초청 계약자에 대해서는 한국 당국이 재판권을 계속 보유함.
foaf:isPrimaryTopicOf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미군 재판권 제22조 제1항 (나) SOFA 범죄처리 비상계엄 선포 주둔군지위협정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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