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문제

[10097]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문제

SOFA 주한미군 군납계약 문제

sofa주한미군군납계약문제

6109

1972

1973

북미2과

729.42

미국

Re-07-11

14

0001-0330

2008

1. ‌주한미군사령부 스미스 참모장은 1972.8.2. 상공부장관 앞 서한을 통해 10.1.자로 일부 군납계약 시 원화 표시 계약을 체결하도록 방침을 결정하였음을 통보한바, 상공부는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8.19. 동 조치에 대해 아래 이유로 반대함을 회신함.
• 원화 표시 계약 시 미래의 물가 변동 예측이 곤란하며, 군납계약의 이원화는 입찰 절차상 혼란을 초래하는 한편 원화 표시 계약은 특혜 미부여로 계약 가격 인상의 문제점이 발생함.
• 외무부는 9.6. 주미대사에게 동 구매방식 변경 경위 파악과 함께 한국에 불리한 조치가 시행되지 않도록 교섭할 것을 지시함.

2. ‌상공부는 1973.1.31. 외무부에 계란 및 청정채소 군납 관련 대미 교섭단 파견 계획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관련 협조를 요청함.
• 정민길 국제협력차관보를 단장으로 하는 대표단이 2.5.~3.7. 호놀룰루 및 워싱턴을 방문함.
• 상공부는 3.16. 외무부에 동 군납교섭단의 미국 측과의 군납 증진 협의 내용을 통보하고, 관련 기관과의 지속적인 접촉을 요청함.

3. ‌상공부는 1973.5.10. 외무부에 SOFA(주둔군지위협정) 상무 분과위 미국 측 대표가 주한미군에 대한 영선업(Facilities Engineering Services) 입찰 자격을 변경 통보해 왔음을 아래와 같이 알려 옴.
• 5.1. 이후 기존 한미 합작업체에 의한 입찰에서 미국 초청계약자 단독으로도 입찰 참가가 가능토록 변경됨.
• 상공부는 5.9. 동 조치가 SOFA 규정에 따라 양국 정부 간 협의를 거치지 않은 일방적 조치임에 따라 미국 측에 이의를 제기함.

4. ‌외무부는 아래 상공부 대안을 토대로 5월 이후 수차에 걸쳐 SOFA 합동위원회 미국 측 간사와 동 건  해결을 위해 협의한바, 1973.6.4. SOFA 양측 대표는 상무 분과위에 동 건을 정식 의제로 상정키로 합의함.
• 제1안: 현행 합작업체만 허용
• 제2안: 한국 업체 단독 참가도 허용
• 제3안: 동 방침 변경 문제를 SOFA 회의에서 합의 처리 

5. ‌SOFA 상무 분과위는 1973.6.12. 영선업을 포함한 군납업 전반에 관한 계약 절차 및 원화 계약 문제 등을 협의한바, 양측 간 입장 차이로 합의에 이르지 못함.
• 미국 측은 7.2. 주한미군의 구매 시 문제점에 관한 서한을 발송함.
• 상공부는 8.6. 동 서한 내용의 부적절함을 지적하고, 반박하는 회신을 발송함. 

6. 상공부와 미국 측은 1973.9.26. 주한미군의 군납 계약 문제와 관련 아래 협의함.
• 한국 측은 SOFA에 규정된 미국 측의 자유계약권 보장을 위해 선 계약, 후 등록 안을 제시함.
• 미국 측은 계약 후 등록이 계약의 전제 조건일 경우 수락할 수 없음을 밝히고, 아울러 군납촉진법의 폐기를 주장함.

7. ‌외무부 북미2과장은 1973.10.1. SOFA 상무 분과위 미국 측 간사 면담을 통해 동 분과위에서 양측 대표가 합의한 사실을 지적하는 한편 미군 당국의 자유경쟁 입찰 보장을 위한 상공부의 제반 조치를 설명하고, 양측의 합의문서 작성을 촉구함.

8. ‌외무부는 1973.11.30. 상공부 및 재무부에 주한미군의 군납계약 절차에 관한 11.23.자 상무 분과위의 건의안이 SOFA 합동위원회 양측 대표에 의해 서명, 승인되었음을 통보함.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사령부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영선업

원화 표시 계약

이원화

군납

군납계약

주둔군지위협정

스미스 참모장

정민길 국제협력차관보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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