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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10094] SOFA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SOFA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sofa주한미군전용임대보증주택건설문제

7159

1973

1974

북미2과

729.42

Re-07-11

11

0001-0133

2008

1. 1973년 주한미군 가족용 임대보증 주택건설을 위한 외국산 자재의 관세 면제에 관한 내용임.
• ‌ 삼풍건설은 2.3. 동 주택공사를 위해 도입되는 외국산 건축자재의 면세를 위한 세부절차 수립을 외무부에 요청함.
• ‌ 외무부는 2.2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에서 미국 측이 외국산 자재의 수입신고 양식을 합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을 제의하여 왔음을 재무부에 통보하면서 재무부의 의견을 문의함.
• ‌ 재무부는 3.3. 수입신고서는 별도의 양식을 채택할 필요가 없으며 SOFA 제9조 제2항의 신고서를 사용하되 수입신고자는 삼풍건설로 하고 미군 통관장교와 구매관이 연서를 하게 함이 좋겠다는 의견을 외무부에 통보함.
• ‌ 외무부는 한·미국 양측이 3.6. 동 수입신고 양식에 대해 합의하고 3.22. 제82차 SOFA 합동위원회 의사록에 이를 기록하였음을 3.23. 재무부에 통보하고 동 시행에 필요한 조치를 취해줄 것을 요청함.

2. 1974년 서울 및 대구 소재 주한미군 임대보증 주택사업에 관한 내용임.
• ‌ 서울은행은 4.29. 삼풍건설이 동 주택사업을 위한 상업차관 지급보증 요율 감면을 요청해 왔음을 외무부에 통보하고 동 사업에 대한 양국 정부의 지원 또는 협조 내역 등을 문의함.
• ‌ 외무부는 5.4. 서울은행에 아래 요지로 회보함.
- 주한미군 측은 주요 기간요원의 가족을 동반한 장기복무에 따른 주택의 추가 소요가 발생하였다는 점을 들어 주택단지 건설에 대한 한국 정부의 지원을 요청함.
- 이에 따라 제19차 SOFA 합동위원회(1967.12.21.) 및 제52차 합동위원회(1970.7.23.)에서 한국 정부는 SOFA 협정에 입각, 최대한의 행정적 지원과 면세 조치를 약속하고 그간 동 주택 건설에 필요한 수입자재 면세와 전기, 수도 등 공공용역 요율 감면 등 조치를 취함.
- 현재 동 주택단지에는 삼풍건설과 주한미군 당국 간의 장기(10년) 임대보증 계약에 따라 약 370세대의 기간요원 가족이 거주하고 있음.
• ‌ 외무부는 12.19. 동 주택사업 관련 그간 한·미국 특별실무반에서 검토된 내용을 제100차 SOFA 합동위원회(12.17.)에 보고했으나 양측은 관계 규정 및 절차상 삼풍건설이 제시한 3개 방안(임대료 인상, 임대료 선불, 저렴한 차관으로 대체 등)에 대하여는 적절한 해결책이 없다고 결론을 내렸음을 경제기획원 및 재무부에 통보함.
- 삼풍건설 측은 12.18. 재정적인 이유로 인하여 더 이상 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되었음을 주한미군 측에 통보함.
• ‌ 경제기획원 경제협력차관보 주재로 12.23. 개최된 관계부처 회의(외무부, 재무부, 서울은행, 삼풍건설 관계관 참석)는 아래와 같이 합의함.
- 삼풍건설은 주한미군에 대한 계약 종결과 주택단지 용역제공 중단 통보 철회
- 경제기획원과 재무부는 동 사업의 문제점 해결을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마련
- 외무부는 미국 측에 임대료 인상교섭 적극 전개
• ‌ 이상훈 외무부 북미2과장은 12.30. 주한미군 Priem 대령(군수참모)을 초치, 동 문제는 특히 계약내용에 있어서 기본임대료가 현실적으로 불합리하게 책정되어 있다는데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미국 측의 임대료 인상을 위한 제반조치 강구 필요성을 강조함.

북아메리카

삼풍건설

서울은행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OFA 제9조 제2항

외국산 건축자재

임대료

면세

외국산 자재의 관세 면제

제19차 SOFA 합동위원회

제52차 합동위원회

제82차 SOFA 합동위원회

주둔군지위협정

Priem 대령

이상훈 외무부 북미2과장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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