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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FA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10092] SOFA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SOFA 주한미군 전용 임대보증주택 건설문제

sofa주한미군전용임대보증주택건설문제

3129

1967

1969

북미2과

729.42

미국

Re-07-11

09

0001-0070

2008

1. 1967.9월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에서 미국측은 주한미군 가족용 주택 추가건설을 위한 한국정부의 지원을 아래와 같이 요청함.
 용산기지 내에 추가 건설하는 비용을 한국정부가 부담하거나 한국 민간기업의 건설을 한국정부가 자금조달 등을 통해 지원하고 주한미군에 일정기간 임대
2. 1967.12월 외무부가 주재한 관계부처 회의는 아래와 같은 입장을 수렴함.
 기본원칙
- 정부예산에 의한 건설과 공여는 불가하며 영리건설이 원칙
 다만, 한･미관계를 고려하여 소관부처가 원활한 영리건설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
- 현재 주한미군이 사용하는 토지 가운데 일부를 해제하여 활용하는 방안(국방부)
- 저리로 원화 또는 외화를 융자하는 방안(경제기획원, 재무부)
- 자재도입에 면세를 적용하는 방안(재무부)
3. 1969.12월 미국측은 내부적으로 대책을 논의하는 한편, 한국건설업체와도 회합을 갖고 사업계획을 검토함.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한·미관계

면세

한국정부의 지원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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