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외기노조 퇴직금 쟁의의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부문제

[10091] SOFA 외기노조 퇴직금 쟁의의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부문제

SOFA 외기노조 퇴직금 쟁의의 한 · 미국 합동위원회 회부문제

sofa외기노조퇴직금쟁의의한·미국합동위원회회부문제

3124

1969

1969

안보과

729.42

Re-07-11

08

0001-0126

2008

1. 1969.5월 노동청은 퇴직금을 둘러싼 주한미군과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간의 쟁의를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에 회부하도록 외무부에 의뢰함.
 쟁의는 1968.8월에 신고되어 노동청이 조정을 계속하였으나 타협에 실패
 쟁점은 사직자, 해직자에 대한 퇴직금에 적용하는 누진율
- 노조측은 정년퇴직자와의 무차별, 미군당국은 차별을 주장하여 대립
2. 외무부는 미국측과의 사전협의를 거쳐 1969.8월 한･미국합동위원회에 회부하였으며 10월 아래 내용으로 합의가 이루어짐.
 사직자 퇴직금
- 5~10년 근속자에 대해 0.5개월분씩, 11~15년 근속자에 대해 1.9개월분씩 증액하고, 25년 근속까지 퇴직금율 지정하며, 25년 근속 시 퇴직금 50개월분 지급
 해직자 퇴직금
- 15년 근속까지는 현행과 동일하나, 15년 이상 근속자에 대해서는 증액율 신설
 기타
- 노조측은 합의내용이 국내기업의 퇴직금 조건보다 유리함을 인정

전국외국기관노동조합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한･미국합동위원회

근속

퇴직금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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