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대통령 긴급조치하에서의 주한미군 형사재판권 조항의 효력에 관한 건

[10090] SOFA 대통령 긴급조치하에서의 주한미군 형사재판권 조항의 효력에 관한 건

SOFA 대통령 긴급조치하에서의 주한미군 형사재판권 조항의 효력에 관한 건

sofa대통령긴급조치하에서의주한미군형사재판권조항의효력에관한건

7155

1973

1974

안보과

729.42

미국

Re-07-11

07

0001-0090

2008

1. 외무부가 1974.1.10. 대통령 긴급조치와 주한미군에 대한 SOFA(주둔군지위협정) 형사재판권 조항의 효력에 관해 대통령에게 보고한 내용의 요지는 아래와 같음.
• ‌ 1974.1.8. 대통령 긴급조치와 관련, 주한 미국대사관은 1.9. 금번 조치의 제 규정이 SOFA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과 동 긴급조치와는 관계없이 SOFA 형사재판권 조항이 계속 유효하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보장하여 줄 것을 요청함.
• ‌ 상기 미국 측 요청에 관해 법무부와 협의한 결과는 아래와 같음. 
- 제90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1973.12.13.)에서 채택된 바에 따라, 헌법 제53조에 의한 긴급조치가 취하여질 경우 SOFA에 의해 보장된 미군의 제반 권리가 침해되는지 여부를 상호 협의함.
- 금번 긴급조치가 특정 범죄에 대한 군법회의를 설치한바, 미국 군대의 구성원, 군속 및 그 가족은 동 협정 제22조 합의의사록 제9항(가)에 의하여 한국의 군법회의에 의한 재판을 받지 않음.
- 미국 측의 요청사항 중 협정 대상자가 긴급조치에 의해 설치된 군사재판에 회부되지 않으며 정상적인 재판절차와 제반 권리를 규정한 SOFA 협정이 계속 유효함은 보장이 가능함.
- 미국 측 요청사항 중 긴급조치의 제 규정이 협정 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보장문제에 있어서는 동 긴급조치의 내용이 처벌규정 뿐만 아니라 금지행위를 명시하고 있는 만큼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동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는 없음.
- 금번 긴급조치 선포 취지와 주한미군의 특수성을 감안할 때 국가안전에 관한 범죄에 대한 전속적 재판권의 행사권리는 동 협정 제22조 조항이 유효한 한 한국 측이 계속 유보하고 있음.
- 따라서 미국 측 요청사항 중 동 협정의 적용을 받는 기타 인원(other personnel)은 긴급조치와 동 협정 제22조 형사재판권 관계의 테두리를 벗어나므로 이를 삭제하고 미국 측 요청사항을 확인하는 내용으로 회보 조치함(1974.1.11.).

2. 본 문서철에는 1973년 개정헌법 제53조 및 SOFA 제22조의 해석에 관한 한·미국 간 양해사항 수립을 위한 외무부와 법무부 간 협의문서, 동 양해사항에 관한 SOFA 합동위원회 산하 형사재판분과위원회 양측 대표의 합동위원회에 대한 건의문서(영문), 1974.1.9. 이상훈 외무부 북미2과장의 클리브랜드 주한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면담기록 등도 수록되어 있음.

북아메리카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SOFA 제22조

SOFA 형사재판권

개정헌법 제53조

헌법 제53조

협정 제22조 합의의사록 제9항(가)

형사재판권

SOFA

대통령 긴급조치

제90차 SOFA 한·미국 합동위원회 회의

주둔군지위협정

이상훈 외무부 북미2과장

주한미군

클리브랜드 주한 미국대사관 1등서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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