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문서

SOFA 주한미군의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단속 문제

[10087] SOFA 주한미군의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단속 문제

SOFA 주한미군의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단속 문제

sofa주한미군의마약및습관성의약품단속문제

5171

1971

1972

북미2과

729.42

미국

Re-07-11

04

0001-0066

2008

1. ‌SOFA(주둔군지위협정) 합동위원회 주한미군 측 간사는 1971.12.1. 한국 측 간사(외무부 북미2과장) 앞 서한을 통해 군민관계임시분과위 산하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관리 소위원회 미국 측 위원장이 한국 측 위원들의 동 소위원회 회의 참석 저조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였음을 통보하고 마약 문제에 대한 미국 측 관심과 동 문제 대처를 위한 소위원회의 적절한 대책 수립 필요성을 강조함. 

2. ‌동 소위원회 양측 위원장은 1972.2.9. 군민관계임시분과위에 제출한 3차 보고서에서 미군 군사우편시설을 통한 마약류 등의 불법 반입 방지를 위한 조치 강화 필요성을 확인함.

3. ‌주한 미국대사관에서 1972.8.29. 개최된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관리 소위원회 회의 결과는 아래와 같음.
•참석자
- ‌‌한국 측: 심달섭 보사부 보건관리관(위원장), 외무부·내무부·법무부 관계관
- ‌‌미국 측: Hayes 중령(위원장), 주한미군 및 주한 미국대사관 관계관 
•회의 결과
- ‌‌미국 측은 수면제를 위시한 습관성 의약품 판매에 대한 한국 정부의 단속 문제를 제기함.
- ‌‌한국 측은 용산 등 11개 미군기지를 마약 및 습관성 의약품 우범지역으로 선정하고 관할 지방 검찰청에 감시원을 상주 배치하고 있으며, 1972.1.28. SOFA 합동위원회 합의에 따라 7.7.부터 의사의 처방이 없으면 
습관성 의약품을 외국군에 판매하지 못하도록 행정적인 조치를 취했음을 설명함.

북아메리카

SOFA 한·미국합동위원회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군민관계임시분과위

마약

미군

불법

수면제

의약품

주둔군지위협정

Hayes 중령

심달섭 보사부 보건관리관

주한미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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